2005년 통일설의 실체

유동렬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권이 2004년 중반부터 공공연히 표방해온 ‘2005년 조국통일원년’(일명 2005년 통일설)의 대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1월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에서 그 실체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2003년말경 내부적으로 2005년이 조국광복 60주년(8.15), 당창건 60주년(10.10),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해라며, 김일성의 조국통일유훈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대남공작부서를 중심으로 이를 은밀하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2005년 통일설이 최초로 공식화된 것은 2004년 6월15일 인천에서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이 참가(주로 친북단체와 인사들)하여 개최된 '6.15 우리민족대회'에서 이다. 동 행사에서는 <민족대단합선언>을 채택하며 “내년은 6.15 공동선언 발표5돌이 되는 해이자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 해외 온겨레가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뜻깊은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에 앞서, 2004년 4월 17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4주년 행사 범유럽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자리에서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으로 자리매김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이어 2004년 8월 15일 '8.15 민족통일대회'에서 '서울,평양, 해외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통해 '남과 북, 해외 온겨레가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재확인한바 있다.

이후 범민련, 한총련, 통일연대 등 친북좌파권에서는 ‘2005년 자주통일원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의 4대 실천과제로 '반미반전투쟁, 미군철수투쟁, 친미수구세력 청산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를 설정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왔다. 여기서 우리는 2005년 자주통일원년이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친북용공 통일을 지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올 1월 1일 발표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올해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국통일 구호로 “민족자주공조-반전평화공조-통일애국공조의 3대공조”를 강조하며 이른바 연대연합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에 조국광복 60돐을 맞게 되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고있다...중략...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사적업적이다. 올해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중략...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서는 구호이다...중략...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련대련합을 실현해야 한다”(2005년 신년공동사설 중)

또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중 하나인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에서는 인터넷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1월 1일 01시경 발표한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북한이 매년 국내 친북좌익권에게 투쟁방침을 하달하는 대남투쟁지령문임)를 통해 “조국광복 60주년이되는 광복의 8.15를 통일의 8.15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스케줄을 분명히 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친미극우보수세력 청산, 보안법 폐지”등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원년, 자주통일원년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 스스로 통일의 이정표라고 일컫는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고 남북공동으로 오는 8월15일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8.15일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임)

이는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통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6.15 이전 남북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임하여, 8월 15일 남북이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라는 명분 하에 ‘연합연방 절충방식의 통일’을 선언하자고 제의하며, 이를 한국정부에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련방련합제 통일방안’(이른바 낮은단계 연방제)이라 칭하는데, 이의 기본 골격은 2001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25주년 평양시보고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낮은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는 ‘민족통일기구’ 등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이 실제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높은단계 연방제)으로 가기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직후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전해왔는데, 대표적 사례를 들면 2001년 10월 9일 북한 로동신문이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련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조치”라고 밝힌데서도 재확인된다.

6.15 공동선언 2항의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의 ‘(위장)평화적 방도’일환으로 엄청난 함정이 내포되어 있는바, 정상회담을 추진중인 정부당국자들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동열,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 북한학보 제29집(서울: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04)를 참고>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2005년 통일원년’이 그들의 의도대로 달성되지 않고, 통일공세차원의 선동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그간 북한은 1990년대부터 통일스케줄을 내부적으로 제시해왔는데, ▶조국분단 50주년이 되는 1995년까지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95년 통일설’을 주장하다가 ▶ 1994년 김일성사망 이후에는 ‘90년대내 통일달성’을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세대내 통일달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 최근 국내정세를 보면, 특히 국내 친북NGO들이 총동원되어 ‘2005년 통일원년’을 들고 나서는 상황에서 금번 ‘2005년 통일원년’주장을 결코 가벼이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2005년 통일원년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북한과 국내 친북NGO들은 그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진영(수구반통일세력이라 칭함)에 전가하면서, 이른바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투쟁과 수구반통일세력 척결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하며 ‘좌파혁명’을 압박해 올 것이라는 점이다.

‘2005년 통일원년’공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친북용공통일 공세임이 명확해진다. 이에 대한 자유민주진영의 냉철한 각성과 경계가 요망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