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붕괴되지 않는다 ? - 김경원 고려대 석좌교수 칼럼

2005-01-03 09:14:42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으레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고 묻게 된다. 그중에서도 북한이 붕괴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북한은 붕괴되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과연 북한의 붕괴는 불가능한가?

북한 붕괴론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목격하고 나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구소련의 붕괴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구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단일 정당조직과 방대한 관료체제를 통해 사회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해온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 누구도 소련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구소련이 붕괴되던 시기의 주소 미국대사 잭 매트락은 그의 저서 ´제국의 해부(Anatomy of an Empire)´에서 소련은 그 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경제는 경쟁력이 없는 체제였으며 이데올로기도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 통치자들은 강제동원과 탄압에만 의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왜 구소련이 더 늦게 아니면 더 일찍 붕괴되지 않고 1991년 말에 붕괴되었는가,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붕괴는 불가피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구조적 이유 때문에 붕괴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무슨 이유 때문에 붕괴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파탄났고 정치는 군사독재에 의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더욱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개혁을 하면 인플레와 실업률의 앙등으로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게 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파탄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개혁의 선택은 북한의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시장경제를 택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반대되는 대안적(alternative) 존재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택한 북한은 남한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면서 단지 남한보다 초라한 후진국에 불과하게 되므로 북한의 종말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소극적이면서 주저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남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 사회를 교란하려고 해서 남북관계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구조적으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형태로 붕괴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부인하기보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현상이 붕괴되는 순간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는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역할도 결정적일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국.구소련, 그리고 영국.프랑스 등이 취한 태도와 역할 및 서독 리더의 통일외교 등은 참고가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만일 북한이 붕괴한다면 한국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계속해 북한은 붕괴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으면 포스트 붕괴 사태에서 그야말로 중대한 목표, 즉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할 때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심사숙고한 다음 여운을 남기는 심도 있는 말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새해에는 말을 아끼고 다듬는 성숙한 지도자와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