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또 다른 야합(野合)이다. 다수결 원칙도 버리고 국익(國益)도 버렸다. 야당과 떼 촛불 세력이 왁왁 대면 적당한 선에서 국민 살을 떼 준다. 피 흘리는 건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절대다수 국민이다.
다수인 여당이 여야 동수로 합의한 소위 ‘철도발전소위’ 구성은 완벽에 가까운 철도노조 승리이다. 불법(不法)파업 주체인 철도노조가 자문역으로 참가하고 “파업은 완전철회가 아닌 현장투쟁”으로 전환됐다. 철도노조는 31일 지구(地區)별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월9일과 16일 민노총 총파업 유무도 지켜볼 일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영화(民營化) 망령이 없어진 것. 민영화 논의가 국민 속에 각인 됐다는 게 성과”라며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가 끝나면서 민영화가 결코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 내에서 공론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파업 성과를 뽑았다.
결정적 순간에 등장해 판을 깬 것은 역시 새누리당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이번에 정부가 ‘코레일 산하 KTX 자회사 설립’을 결정에 나서자,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철도 파업 사태 이후 당정회의도 없었다. 고작 30일 내놓은 합의는 소위 ‘국정원개혁특위’를 이어 다수결 원칙을 깨뜨린 국익(國益)파괴 야합이다. 국가적 간음(姦淫) 수준이다.
상당수 국민은 노조 측 선동에 속고 있다.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民營化)로 오해한다. 민영화 역시 공기업 종사자 특권이 아닌 일반 국민 이익을 지키는 길인데 ‘민영화는 곧 철도·전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조 측 논리에 기울어 있다. 신자유주의로 덧씌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으로 시장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봉건시대 착각을 한다. 정부는 ‘민영화는 안 하겠다’며 궁색한 논리로 해명만 하고 새누리당은 한 술 더 떠 은근슬쩍 노조 측 손을 들어 준다. 국가, 헌법, 진실의 완패(完敗)다.
신한국당·한나라당의 맥을 잇는 새누리당은 유령정당(幽靈政黨)이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열정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조국이 난도질당할 때 화가 나지 않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망하고 아무리 급변이 터진다 한들, 이런 집단이 주사파 세력에 맞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과 선진강국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절대다수 국민들과 애국세력에게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애국후보를 옹립,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낼 교두보를 만들자. 악령(惡靈)이 된 떼 촛불 세력은 물론 이미 죽은 새누리당 역시 말로는 교정할 수 없는 수구(守舊)집단이다. 이제 글과 말이 정치적 힘을 만들지 않으면 역사의 결정적 찬스를 잡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이후 애국세력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은 이 날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 야합(野合) :
1.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함.
2.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
野合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새누리 지도부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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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