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95년 사이 대한민국의 年평균 경제성장률은 7.1%로서 200여개 국가중 1등이었다. 2위는 싱가포르(6.4%), 3위는 사이프러스(6.2%), 4위는 보츠와나(6.1%), 5위는 오만(5.9%), 6위는 홍콩(5.8%), 7위는 몰타(5.7%), 8위는 중국(5.5%), 9위는 세인트키츠네비스(5.5%), 10위는 태국(5.3%)이었다.

이 35년간의 대한민국 대통령 재임기간을 보면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노태우 5년으로서 31년을 차지한다. 군인출신 세 대통령이 국가 경영 부문에서 세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제성장 세계제1'이란 성과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과학 등 全분야로 그 파급효과를 미쳐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밀어올렸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분석해보면 부자 나라가 될수록 부패가 약해지고 인간개발지수는 올라가며 민주화의 정도가 향상된다. 세 군인 출신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부패를 줄이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1997년 이후 한국 경제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2004년의 경우 세계 평균 성장률은 약5%인데 한국은 이보다도 밑돌고 아시아 주요경제국 가운데서 꼴찌이다.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평균점수에도 미달된 시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문민 대통령의 통치기간이었다. 이 세 대통령의 경제 실패는 한국의 민주화 및 부패 척결 문제에서도 퇴보를 가져왔다. 예컨대 국가별 부패지수 랭킹에서 2003년 한국은 세계에서 50위를 기록했다(1위가 가장 깨끗). 이는 2002년보다 10등이나 더 나빠진 결과일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랭킹보다도
아래였다. 언론자유도에서도 한국은 세계 68위 수준이었다(미국 프리덤 하우스 2004년).

세 군인 출신 대통령의 경제적 성공은 결과적으로 민주화나 부패 추방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 이후 세 문민 대통령의 경제 실패는 민주화와 부패척결에서도 후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이 국정운영에서 성공한 세 대통령과 실패한 세 대통령으로 분류하여 연구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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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

IMF의 재미 있는 통계를 소개한다. 1960년과 1980년의 1인당 국민소득(GDP=국내총생산 기준)을 비교한 자료이다. 1985년의 미국 달러가치로 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1960년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04달러(1985년 미국 달러 기준)였다. 당시 태국은 943 달러, 필리핀은 1133달러, 말레이시아는 1420달러,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는 1120달러, 방글라데시는 952달러, 모잠비크는 1153달러, 잠비아는 965 달러, 앙골라는 931달러로서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때 우리보다 못살던 곳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뿐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1인당 국민소득이, 태국은 한국의 약4분의 1,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약25분의 1, 필리핀은 한국의 약9분의 1이다. 아프리카보다도 못살던 대한민국이 44년만에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일류국가 문턱까지 발전했다는 이야기이다.

朴正熙 통치 18년간과 거의 겹치는 1960-80년 사이 2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242%, 일본은 241%였다. 세계 180여개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린 나라는 싱가포르(325%), 홍콩(288%), 보츠와나(263%), 대만(255%), 사우디 아라비아(254%) 정도였다.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사우디는 석유자원으로 경제를 일으킨 경우이다. 위의 자원富國을 제외하면 일본, 한국, 홍콩,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秀급'이다.

1980-90년의 10년간, 즉 全斗煥-盧泰愚 정권 시절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10.1%로서 세계1위였다. 1980-2000년의 20년간을 잡으면 鄧小平식 개혁이 시작된 중국이 1위, 한국은 2위이다. 지난 40년간 쿠데타, 대통령 암살, 민중봉기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올린 그 원동력과 바탕을 만든 사람이 朴正熙였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CEO였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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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富國일수록 청렴하다!
*아래 자료는 국제투명성 기구가 작년에 발표한 세계 투명성 랭킹 표입니다. 102개국중 핀란드가 가장 깨끗하고 방글라데시가 가장 부패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조사대상에 빠져서 그렇지 아마도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부패한 국가에 끼였을 것입니다.

한국은 코스타리카, 요르단, 모리샤스와 더불어 40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위까지 들어간 나라들은 칠레를 제외하면 전부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5000 달러 이상의 富國이란 사실입니다. 반면에 80-102등에 낀 부패국가들은 선동정치가 차베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전부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단어가 생각납니다. 조선조 선비들의 썼던 淸貧, 중국의 賢者가 말했던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는 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인 淸富정신이 그것입니다.

조선조 선비들은 가난해야 깨끗하다는 의미로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는 위의 통계와 비교해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난할수록 부패해지는 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북한의 공무원이 남한의 공무원보다 부패한 것은 북한이 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정상을 유지하고 투명하여 부패하지 않게 된다는 중국의 名言이 더 과학적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히 번 돈으로써 불쌍한 사람을 도운다든지 사회사업을 하는 일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렇게 쓴 돈이야말로 깨끗한 富의 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淸貧을 이룬 인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청빈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뇌물이 횡행하게 되고 인간정신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은 경제성장으로써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1만 달러 시대보다 깨끗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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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2


순위 나라 총점수 조사회수 오차범위 최고-최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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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land 9.7 8 0.4 8.9 - 10.0
2 Denmark 9.5 8 0.3 8.9 - 9.9
New Zealand 9.5 8 0.2 8.9 - 9.6

4 Iceland 9.4 6 0.4 8.8 - 10.0
5 Singapore 9.3 13 0.2 8.9 - 9.6
Sweden 9.3 10 0.2 8.9 - 9.6

7 Canada 9.0 10 0.2 8.7 - 9.3
Luxembourg 9.0 5 0.5 8.5 - 9.9
Netherlands 9.0 9 0.3 8.5 - 9.3

10 United Kingdom 8.7 11 0.5 7.8 - 9.4
11 Australia 8.6 11 1.0 6.1 - 9.3
12 Norway 8.5 8 0.9 6.9 - 9.3
Switzerland 8.5 9 0.9 6.8 - 9.4

14 Hong Kong 8.2 11 0.8 6.6 - 9.4
15 Austria 7.8 8 0.5 7.2 - 8.7

16 USA 7.7 12 0.8 5.5 - 8.7
17 Chile 7.5 10 0.9 5.6 - 8.8
18 Germany 7.3 10 1.0 5.0 - 8.1
Israel 7.3 9 0.9 5.2 - 8.0

20 Belgium 7.1 8 0.9 5.5 - 8.7
Japan 7.1 12 0.9 5.5 - 7.9
Spain 7.1 10 1.0 5.2 - 8.9

23 Ireland 6.9 8 0.9 5.5 - 8.1
24 Botswana 6.4 5 1.5 5.3 - 8.9
25 France 6.3 10 0.9 4.8 - 7.8
Portugal 6.3 9 1.0 5.5 - 8.0

27 Slovenia 6.0 9 1.4 4.7 - 8.9
28 Namibia 5.7 5 2.2 3.6 - 8.9
29 Estonia 5.6 8 0.6 5.2 - 6.6
Taiwan 5.6 12 0.8 3.9 - 6.6

31 Italy 5.2 11 1.1 3.4 - 7.2
32 Uruguay 5.1 5 0.7 4.2 - 6.1
33 Hungary 4.9 11 0.5 4.0 - 5.6
Malaysia 4.9 11 0.6 3.6 - 5.7
Trinidad & Tobago 4.9 4 1.5 3.6 - 6.9

36 Belarus 4.8 3 1.3 3.3 - 5.8
Lithuania 4.8 7 1.9 3.4 - 7.6
South Africa 4.8 11 0.5 3.9 - 5.5
Tunisia 4.8 5 0.8 3.6 - 5.6

40 Costa Rica 4.5 6 0.9 3.6 - 5.9
Jordan 4.5 5 0.7 3.6 - 5.2
Mauritius 4.5 6 0.8 3.5 - 5.5
South Korea 4.5 12 1.3 2.1 - 7.1

44 Greece 4.2 8 0.7 3.7 - 5.5
45 Brazil 4.0 10 0.4 3.4 - 4.8
Bulgaria 4.0 7 0.9 3.3 - 5.7
Jamaica 4.0 3 0.4 3.6 - 4.3
Peru 4.0 7 0.6 3.2 - 5.0
Poland 4.0 11 1.1 2.6 - 5.5

50 Ghana 3.9 4 1.4 2.7 - 5.9
51 Croatia 3.8 4 0.2 3.6 - 4.0
52 Czech Republic 3.7 10 0.8 2.6 - 5.5
Latvia 3.7 4 0.2 3.5 - 3.9
Morocco 3.7 4 1.8 1.7 - 5.5
Slovak Republic 3.7 8 0.6 3.0 - 4.6
Sri Lanka 3.7 4 0.4 3.3 - 4.3

57 Colombia 3.6 10 0.7 2.6 - 4.6
Mexico 3.6 10 0.6 2.5 - 4.9

59 China 3.5 11 1.0 2.0 - 5.6
Dominican Rep. 3.5 4 0.4 3.0 - 3.9
Ethiopia 3.5 3 0.5 3.0 - 4.0

62 Egypt 3.4 7 1.3 1.7 - 5.3
El Salvador 3.4 6 0.8 2.0 - 4.2

64 Thailand 3.2 11 0.7 1.5 - 4.1
Turkey 3.2 10 0.9 1.9 - 4.6

66 Senegal 3.1 4 1.7 1.7 - 5.5
67 Panama 3.0 5 0.8 1.7 - 3.6
68 Malawi 2.9 4 0.9 2.0 - 4.0
Uzbekistan 2.9 4 1.0 2.0 - 4.1

70 Argentina 2.8 10 0.6 1.7 - 3.8
71 Cote d’Ivoire 2.7 4 0.8 2.0 - 3.4
Honduras 2.7 5 0.6 2.0 - 3.4
India 2.7 12 0.4 2.4 - 3.6
Russia 2.7 12 1.0 1.5 - 5.0
Tanzania 2.7 4 0.7 2.0 - 3.4
Zimbabwe 2.7 6 0.5 2.0 - 3.3

77 Pakistan 2.6 3 1.2 1.7 - 4.0
Philippines 2.6 11 0.6 1.7 - 3.6
Romania 2.6 7 0.8 1.7 - 3.6
Zambia 2.6 4 0.5 2.0 - 3.2

81 Albania 2.5 3 0.8 1.7 - 3.3
Guatemala 2.5 6 0.6 1.7 - 3.5
Nicaragua 2.5 5 0.7 1.7 - 3.4
Venezuela 2.5 10 0.5 1.5 - 3.2

85 Georgia 2.4 3 0.7 1.7 - 2.9
Ukraine 2.4 6 0.7 1.7 - 3.8
Vietnam 2.4 7 0.8 1.5 - 3.6

88 Kazakhstan 2.3 4 1.1 1.7 - 3.9
89 Bolivia 2.2 6 0.4 1.7 - 2.9
Cameroon 2.2 4 0.7 1.7 - 3.2
Ecuador 2.2 7 0.3 1.7 - 2.6
Haiti 2.2 3 1.7 0.8 - 4.0

93 Moldova 2.1 4 0.6 1.7 - 3.0
Uganda 2.1 4 0.3 1.9 - 2.6

95 Azerbaijan 2.0 4 0.3 1.7 - 2.4
96 Indonesia 1.9 12 0.6 0.8 - 3.0
Kenya 1.9 5 0.3 1.7 - 2.5

98 Angola 1.7 3 0.2 1.6 - 2.0
Madagascar 1.7 3 0.7 1.3 - 2.5
Paraguay 1.7 3 0.2 1.5 - 2.0

101 Nigeria 1.6 6 0.6 0.9 - 2.5
102 Bangladesh 1.2 5 0.7 0.3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