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많은 한국의 주류언론들이 올해 갑오년의 최근 동북아 정세들이 과거 120년 전의 갑오경장 시대와 비슷하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러시아의 동진 정책,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동북공정작업,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등등으로 시시각각 한반도를 중심으로 좁혀오는 정세로서 과거 120년 전의 갑오경장 시대처럼 불안한 국제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많은 주류언론들과 북한전문가들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제로 만들어진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북한과의 소통, 남북교류확대 등등을 제안한다. 아마도 남북협력을 통해서 외세에 맞서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런 류의 방법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문제와 5.24조치로 인한 대북경제손실을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비민주 독재 김씨 왕정국가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제2의 햇볕정책일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왜 우리는 굳이 남북교류확대와 대북지원의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 칼이 되어 우리는 찌를 수 있고 항상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정권과 교류확대를 해야만 하는가? 북한의 김씨 왕조의 폐쇄적인 독재 체제의 특성상 그들은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남한이나 외국을 향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이 과거 중국처럼 전체적 개방방식을 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던 5.24조치 해제를 통한 북한의 개방화 유도이던, 비무장 지대의 평화공원조성이던, 유라시아 경제권 구상이던 현실적으로 북한의 개방화 유도나 국제사회의 투자나 관심을 통한 북한정권에 대한 감시기능의 역할보다는 단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이 될 뿐이다.

그 좋은 예로 개성공단을 들 수 있다. 개성 공단은 2003년 6월 30일 착공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들은 만성적인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개성공단 설치 후 수 차례의 직원억류와 공단폐쇄협박을 거쳐 2013년 4월에는 폐쇄된 개성공단은 133일 동안 지속되었다. 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 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손실을 보전 받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부담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는 얘기이다.

개성 공단 폐쇄 사태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던 것도 전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비용이다. 개성공단 비용.이익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 발생한 안보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액이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므로 이런 북한의 변덕스럽고 협박적인 태도들을 반복적으로 지켜본 합리적인 선진국들은 절대로 북한 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전세계에서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CSIS의 북한전문가의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도 절대로 개성공단에 어느 나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리버티 헤럴드의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5.24조치 해제옹호론자들은 개성공단이 남한의 적극적인 협조와 외자유치 활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설령 남한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유치를 의뢰 하려 하더라도 무효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빠진 남한단독의 남북교류 확대, 지원 등은 결국 북한정권의 핵 소형화, 대륙간 탄도탄기술을 위한 자금지원만 될 뿐이다. 현재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외부세계의 지원이 없거나 미국,유엔 등의 강경한 대북제재 때문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만한 양의 옥수수와 식량이 있었다 유엔 및 국제사회, 남한으로부터 지원 받은 식량, 자금 등이 군비확충으로 전용되어서 벌어진 일일 뿐이다.

결국 북한에게 5.24조치 해제는 현재의 갑오경장 시대의 우를 피하기 보다는 더욱 북한을 무장시키고 그런 자금으로 미국, 남한내의 종북좌익에 자금을 대주면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상을 하게끔 유도 하고 일본으로의 주한미국철수 등을 가져오고 그들의 적화야욕에 더욱 불을 지펴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필자는 미국내의 싱크탱크, 대학교 등의 북한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와 교류를 통해 북한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면 오히려 더욱 남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과거 6.25이전의 북한은 태평양 전쟁에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일본산업시설을 대신한, 남북한 전역을 공급하는 아시아 최대용량의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 동양제일의 흥남 질소비료공장, 장전호-부전호 수력발전소등 등 산업시설을 거느린 아시아 최대의 공업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월등히 앞선 경제를 가진 북한의 김일성은 미군 철수 후 곧바로 기습적으로 6.25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남한이 북한을 잘살게 해주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에게 그 약속이행에 따라서 한 개씩 보상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북한에게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무기만을 쥐어주게 하는 매우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에게 주는 자금은 결국 핵무기 소형화, 핵실험, 정밀한 대륙간 탄도탄 실험 용으로 사용되어 결국 우리에게 화살을 겨눌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지난 5일에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한국의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남한이 북침전쟁연습을 하고 있다고 김정은의 남북관계개선 신년사발표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덕과 협박을 다시 부리기 시작했다. 언제 남한이 단 한번이라도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도발 혹은 침공을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북한한테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돈 주고 도와 주면 핵무기 만들고 남한, 미국을 협박하고 다시 식량 주고 도와주면 그 식량 팔아 무기 사고 다시 남한을 협박하고 하는 끊임 없는 되풀이.. 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가?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망각을 한다고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북한에게 당해야 할 희생이 너무도 크다. 과거 김정일이 종종 얘기 했던 것처럼 700~1000만 명 이상의 처형, 수백만 명의 보트 피플과 탈출러시, 수천만 명의 사상교육, 수용소행 등등….

우리는 작년 12월에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최 측근 후견인자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시신의 흔적도 없이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한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최 측근 고모부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그것이 북한 시스템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남한, 미국의 종북세력, 좌익세력, 반정부 세력 등등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북한공산정권의 기만전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 2의 갑오경장의 시대처럼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부흥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방법밖에 없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지금이나 자유통일 후에도 미국과의 굳건한 한. 미 동맹밖에는 없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국제 사회의 질타와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면 오직 북한내부로의 참 정보의 유입밖에는 없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새로운 정당출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애국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북한정권, 종북좌익의 국기를 흔드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에게도 자유통일을 향한 우리 애국세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함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자유통일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정권을 동서독 붕괴나 구 소련연방의 해체처럼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한국내의 대북정책의 혼란화를 가중시키고, 친중, 친북여론형성을 하고 있는 미국, 한국내의 종북좌익 세력을 척결하고 더 나아가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룩하면서 선진 통일한국을 만들도록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정당들로는 이러한 대업을 이룩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의 통일은 대박 이라는 말에는 절대 동감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존 정당들 가운데에서 자유통일을 구체적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 이룩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참 정보의 북한내의 유입, 종북좌익의 척결, 한.미.일의 견고한 공조를 통한 한반도의 확고한 안보조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서 신당 창당은 필수적일 것 같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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