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망해야 하며 망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망하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그 속도와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방법은 역시 동서독에서처럼 총 한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지난 2009년 3월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한 조갑제 선생의 방송원고이며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조갑제의 통일전략’이라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북한당국과 주민들에게 반복 전달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한에 망조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나 체제가 망하는 과정에 들어서면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북한이 그 꼴입니다.
 
예컨대 병자호란 때 임금이 얼어붙은 삼전도에서 천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모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조는 정신 나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조선조가 그때 망했어야 했습니다. 망했어야 할 체제가 질질 끌게 되면 백선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조선조가 너무 오래 지탱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영조, 정조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세를 막지 못했고, 개화기 때 체제를 개혁하지 못했을 뿐 더러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흐름을 현재의 북한에서 보는 듯합니다.
 
저는 북한에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기가 1980년대 후반이라고 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일성, 김정일은 서울 올림픽을 막으려고 아웅산 테러와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켰고 한편으로 1989년에 세계청년학생축전이라는 것을 개최함으로, 서울 올림픽에 대항하려고 약 50억 달러 이상의 큰돈을 쓸어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50억 달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당시에 북한에서 50억 달러를 생산부분이 아니라 소비부분에 넣는다는 것은 큰 출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족에 대한 나쁜 마음을 먹은 체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동유럽공산권이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북한 체제도 1989년에서 91년 사이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 함께 붕괴되었더라면 북한동포 여러분들의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참상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북한체제가 망하지 않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버티게 해준 중국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그 어려운 때 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내부에도 긴장과 대남투쟁분위기 등을 조성함으로 반 김정일 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긴장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곳 남한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망하는 것을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북한이 망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끓어 버리자 김정일 정권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핵실험을 다시 한다, 미사일을 다시 쏜다는 등 공갈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과정이 더 빨라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대세를 만들지만 그 대세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독재체제가 망하도록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세가 되었고 오랫동안 진화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돌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북한이 망하는지를 따져 보면 첫째 북한체제는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정에 비교하면 최소한 부모는 두 사람 이상의 아기를 낳아야 그 집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든지,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면 후대가 끊어져버립니다. 국가 체제에서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은 주로 경제력을 이야기 합니다.
 
반드시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체제인 것입니다. 경제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체제는 햇볕을 받지 못하는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즉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으면 그 어떤 논리도 성립되질 않습니다. 과학의 합리성과 기술이 발달 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 기술은 모두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조직은 살벌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지는 체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세상엔 오래 살아남은 동물들이 많은데 공룡은 반짝 하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인간은 오래 동안 살아남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강하고 힘센 동물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 오래 남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힘센 나라입니다. 핵도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 김정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시라는 것이 북한이 변화하는 것을 딱 막아 놓는 일종의 잠금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을 군대의 병영 같은 곳에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채운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불이 나도 김일성, 김정일은 밖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잠금장치가 안팎으로 채워진 북한엔 개인이 없고 집단만 있습니다. 개인이 있어야 창조를 하고 개인이 있어야 적극적인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생산성도 증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 한 것은 개개인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과 충동심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발전과 같은 방향으로 맞아 떨어졌고 경쟁심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기주의와 국가의 발전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국가의 발전 방향이 맞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이며, 그것이 사회의 룰이고, 그 사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은 모험심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을 빼고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분들은 그냥 체제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한 장사도 피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전, 발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생을 걸고 집착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애국자가 없으며 동시에 무식자가 지식인을 지도하는 이상한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지도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지금, 큰 소리 뻥뻥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잘 아는 사람들을 지도 하려고 하니 자연이 폭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선 오직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있으니, 결국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상층부에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진정한 친구관계를 발견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국제무대에서도 북한은 친구가 없습니다. 중국이 유일한 친구인 것 같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기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중국이 손해를 봐 가면서 북한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현재의 북한이 저들 이익에 도움이 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이미 북한의 동맹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친구가 없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일입니다.
 
북한에는 실용 교육이 없는데 이 교육을 하려면 김일성, 김정일의 교육,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 따위가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교육에 소비하는 시간을 과학교육, 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에 돌려 국제 사회에 나가도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를 국제 사회가 알아주지 않으며 그런 ‘기술’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체제를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져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외국에서 들여와야만 합니다.
 
지금 북한의 시장을 보면 중국 상품만 범람하고 있습니다. 북한제품을 볼래야 볼수가 없으며 그사이 사이에는 한국에서 들어간 상품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을 하면 북한의 모든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기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하느님이 되어 버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려야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하느님이라면서 통치하고 있으니 ‘암흑세계’가 되어버렸고, 지상천국이 아닌 ‘지상지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북한은 산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70년대에 벌써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또는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게 있어 살림을 훼손하고 자연을 헐벗게 만들고 있으니 지금 자연으로부터의 보복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일 정권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남한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훼손된 북한의 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산과 들, 그리고 강은 이미 김정일을 버렸습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궤도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나 조직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알았을 때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실수 할 때 고치는 힘이 작용합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되자 순식간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모범적 사례가 됩니다. 한국도 위기를 딛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궤도 수정 능력이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발전방향과 대치되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와 10대원칙 같은 것들이 토론의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노선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수정 되려면 비판이 있어야 하며, 비판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벼랑끝에서 수직 낙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재자체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 이 남태평양의 아주 외딴 섬에 있다면 모를까, 북한은 지금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붙어있으며 대한민국 쪽으로 민심이 빨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빨려드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지 북한이 대한민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힘은 세상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망하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그 속도와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방법은 역시 동서독에서처럼 총 한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한국의 관리들과 국민들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며 좋은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성에 따른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지혜와 방책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북한동포 여러분들을 향했던 이야기가 결국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다짐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차피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망해야 하며, 남북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송내용을 주변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독재정권이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일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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