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거짓말에 대해 너그럽다. 엄청 너그럽다. 특히 권력자나 그 권력자가 비호하는 자의 거짓말은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무고(誣告)가 유난히 많다. 일본의 1000배나 된다. 고소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본에 비해 100배나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무고죄로 기소되는 예는 일본의 1000배 가량이다. 한국은 1년에 3000여명인데 비해서 일본은 단 3명뿐이라고 한다.(김주한 전 대법관)

그 이유는 아마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인 흑백 이분법에 의해 '네 편 내 편'을 너무 선명하게 가르기 때문일 것이다. '내 편'은 무슨 말이든 용서되지만, '네 편'은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선 줄 잘 서는 게 장땡이다. 특히 권력자 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쁜 일을 있는 대로 들추어내어 까발리거나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그럴 듯한 말'을 지어내지만, 우리편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할망정 좋은 일을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아예 '환상 소설'을 쓴다(예: 열린당의 김모 의원). 이 과정에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우리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아무리 진실되어 보여도 경쟁자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말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99% 옳은 경우에도 기가 막히게 1%의 꼬투리를 찾아내 진돗개보다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객관성이 부족한 한국에서 법이 잘 지켜질 리 없다. 법이라는 것은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 통일, 환경, 노동자, 농민' 등을 새긴 붉은 띠를 가슴에 비스듬히 걸친 자들은 숫제 치외법권을 주장한다. 이들은 화염병을 아무리 던지고 쇠파이프를 아무리 휘둘러도 도로를 아무리 무단 점거하고 사장실이든 총장실이든 아무리 무단 점거하여 무한정 농성을 벌여도, '민주' 정부·여당의 편이기만 하면 경찰을 다치거나 죽여도 멀쩡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린치를 가해도 형식적인 조사만 거치고 풀려난다. 그 경력은 훈장이 되어 머잖아 민주열사로 화려하게 뜬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화 운동을 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여당편이기만 하면, 느닷없이 고문을 주장하며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서 대통령 이하 정부·여당의 높으신 분들의 눈시울을 촉촉이 적셔 주면, 일약 위대한 민주투사로 붕붕 뜬다. 반면에 정부·여당편이 아니면 낚싯대를 슬쩍 휘둘러서 모기 한 마리 안 다쳐도 '아닌 밤의 홍두깨'를 휘둘러 감방에 집어넣는다. 공밥 실컷 먹인 후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어 풀어준다. 까불면 언제든지 다시 집어넣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모든 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 논리, 과학 등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과 질서와 원칙을 중시하는 무서운 군인 출신 대통령 때보다 소위 민주화 이후에 훨씬 법이 안 지켜지고, 거짓말이 훨씬 더 난무한다. 가히 6공화국 1기, 2기, 3기, 4기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짓말공화국이다.

한국인의 거짓말은 선거에서 절정을 이룬다.
'중간 평가 받겠습니다. 평가가 안 좋으면 물러나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 주세요.'
'내각제 개헌하겠습니다. 2년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전국민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저자는 병역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권리만 알고 의무는 모르는 '기생충 귀족'입니다.'
'저자는 돈 먹었습니다. 겉으로만 청렴결백한 척하는 위선자입니다.'
무슨 거짓말이든 일단 당선되면 그만이다. 특히 대통령이 그렇다. 누구도 그것을 두고 더 이상 시비하지 않는다. 야당도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차 간 뒤에 손드는' 어리석은 짓으로 도리어 국민들에게 외면 받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더 잘하지 못한 바보'로 손가락질 받기 때문이다. 정말 한국은 독특한 거짓말공화국이다.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만 통한다는 것이다. 외국에는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국제 무대에 서는 순간 다리가 뚝 부러진다.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른 자와는 세계시민이 숫제 상종도 않는다. 그런 자는 '왕따'시켜 알거지나 떨거지로 만든다.

거짓말 전선에서 같은 민족인 만큼 남북이 따로 없다. 아니, 북한이 월등히 심하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한 아첨을, 무협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보다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전국민이 읽고 외고 학습하고 복습한다. 추호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1992년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를 2000년에 공식 폐기한 이후 남북 관계도 '민족, 자주, 평화'란 이름 하에 하나같이 거짓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야흐로 남북의 정부는 환상적인 밀월을 즐기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의 민간 기업끼리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도 정부가 절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에 즈음하여 5억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다는 말은 음험한 무고입니다. 단돈 1달러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공화국의 핵은 에너지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 핵무기 개발용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핵은 미제의 위협에 대한 자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평화회담에 임하라!'
'공화국의 기아는 큰물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식량을 보내자!'
'공화국의 경제난은 미국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 때문이다.' --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같이 들어가세, 헤이, 부시!'
'미제의 인권법은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수작이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각성하라!'
'탈북자는 공화국 배신자다. 보이는 족족 잡아들여야 한다.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국내 문제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기획 탈북 조장하지 말라! 정착금 노리지 말라! 이제부터 정착금을 3분의 1로 줄이겠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단호히 처단하겠다.'
'공화국에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인종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라!' --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회개하라! 내정 간섭하지 말라! 전쟁을 획책하지 말라! 미군은 철수하라!'
'이 유골은 메구미의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핵무기를 둔 북한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처음에는 원자로가 원자력 발전소용이라고 했다가, 인공위성 사진에 의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과거의 핵은 불문에 부친다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북한은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약을 맺었다. 한국은 복도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 놓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데 감격하여 북한의 실험용 원자로에 비해 무려 200배 크기의 경수로를 2기나 건설해 주는 데, 가장 큰 물주를 자임했다. 북한이 감히 거짓말할 줄은 꿈에도 모른, 순진한 미국도 중유를 해마다 50만톤이나 퍼 주었다. 북한이 연간 도입하는 기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물량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 마디의 말 때문에 당장 중유 지원을 끊었다.
제네바 협약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농축우라늄을 개발한다고 북한이 자랑했던 것이다. 미국이 꼼짝 못할 줄 알았다. 천만에! 남북 비핵화 선언이 있다. 거기에는 농축우라늄을 개발하지 못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어느새 북한 정부와 이심전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 위반을 전혀 따지지 않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곧 미국에도 적용된다. 그 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 철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기는 몽땅 철수하게 하고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다?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서양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근 전쟁도 불사한다!

우습게도 북한은 일본이 툭 던지는 돌 주먹에도 크게 한 방 맞고 풀썩 주저앉았다.
납북자를 일부 시인하고 유골도 한 항아리 주면, 모든 게 술술 풀릴 줄 알았다. 일본의 엔이 화급한 북한으로서는 그것으로 국교를 수교하고 적어도 1000억 엔(100억 달러)은 받아낼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면 체제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도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다. 남의 말을 잘 믿지도 않는다. 물적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이건 미국과 똑같다. 고도로 발달한 DNA 기술로 유골을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그건 잡탕 유골이었다. 일본열도 전체가 들끓었다. 100억 달러는커녕 주기로 약속한 식량도 당장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한국 같으면 얼렁뚱땅 넘어가겠지만,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모든 것을 덮겠지만, 일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인간은, 사기 친 인간은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거짓말 문화를 공유하는--'남의 편'의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하지만, '우리편'의 거짓말에는 무한히 너그러운--남북의 위정자들은 바야흐로 어떤 거짓말이든 장단을 척척 맞추며 그걸 '민족공조요, 화해협력이요' 하면서 내일 당장이라도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듯한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미국과 일본으로선 가당치도 않다. 누구 맘대로!

정직과 약속 이행--이것만이 남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정부·여당 그리고 관변 시민단체와 방송 및 일부 언론은 빨리 '거짓말 문화'에서 벗어나서 세계 기준의 '정직 문화'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의 정부는 권력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끝없이 이간시켜 싸우게 만들어 두고두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남침이든, 미국의 선제공격이든, 남북이 달콤한 거짓말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남북 중에서 그나마 참말을 중시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이, 권력의 칼자루를 쥔 한국의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 뜻을 찬물인 양 머리에 끼얹고 미몽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육이오 동란 못지 않을 참혹한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독재자의 손에 들어간 핵 폭탄은 절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대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국제 현안이기 때문이다.
(200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