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지시각 12월 29일 19~20시, 국영방송 제2•제1방송의 저녁뉴스시간이다. 요즘 며칠간 첫 뉴스는 동남아지역 지진•海溢(해일)로 인한 피해상황이다. 수많은 독일인들이 현지에 휴가 중 변을 당했다. 아직 확실한 숫자를 파악 못하는 상태지만 幾百(기백)은 천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첫째 장면: 슈뢰더 수상이 독일외무성에 설치한 긴급대책본부에 입장. 두째 장면: 수뢰더가 검정 넥타이를 매고 기자들 앞에 나타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스리랑카 등 해당국가들에 대한 국가채무를 탕감해야 할 것을 발표. 셋째장면: 각 국가기관에 게양된 조기(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동남아지역에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조기를 게양했는가? 자그만 일이지만 이곳 독일에서 짐작컨대 주무부인 외교통상부의 행태 등, 대 국민봉사자세는 독일과 매우 동떨어질 것이다. 물론 같을 수 없고 국가의전이 다를 수 있지만 힘주어 말하는 바: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국기는 국민과 국가를 상징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6월29일 서해에서 산화한 장병들을 뒤로 한 채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일본잔치에 갔다. 국론이 紛紛했지만 북괴도발에「너무도! 의연한 행동이자 대처」라고 싸발라졌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은 조기를 게양했던가?

국방부마저 오열하는 유족들을 철저하게 외면, 빈소에도 나타나지 안 했다. 전•현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북괴의 비위는 대한민국 국군보다 훨씬 더 중하다. 국토방위의 戰死는 한 낱 개죽음이다.

정부가 아니라 民度의 문제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자그마한 일에서 크게 차이 난다. 하릴없는 국민의 차이다. 독일정부는 명실공히 국민에 의하여 세워졌다. 국민을 위한 정부다.

독일국가에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면 수상은 즉시 현장에 나타난다. 오밤중이라도 TV앞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가상황(Stand der Nation)을 발표하고, 국민 각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당부한다. 2003년 드레스덴 물난리 때 슈뢰더 수상이 내무장관과 헬리꼽터를 타고 현장에 달려가 해일이 넘치는 강둑에 서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년 매미가 북상할 때 노무현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 등 막료들의 座는 오페라극장이었다. 여론에 굴복, 그 흔해 빠진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들이 숱하게도 그들의 x가리를 조아리며 악어눈물을 흘리기 일수였다- x가리를 조아렸지만 언제나 진심과는 멀다.

그 정도(x가리를 조아릴)라면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라면!- 사임해야 마땅하다. 명색이 구역질 나는 민주주의자들이다.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은 여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다. 필요치도 않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국가가 뭔지 모른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뿐이다. 사기파렴치6범을 앞세운 사기꾼들에게 국가권력이 점령당해도 싸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하노라 정신이 없지만 대한민국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 x끼들은 29일 저녁 만찬과 파티를 즐겼다. 틀림없이 국민혈세일 게다. 절대로 저희들 주머니 돈으로는 질펀하도록 즐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람값과 독일의 그 것은 결코 다르다. 국가가 뭔지 민주가 뭔지 모르면 값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