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린386/경제위기의 주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의 권력기반 확보전략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사회구조를 갈등구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약자와 강자의 갈등구조가 그것이다. 그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부문과 관련된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 이슈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규정하면서 피지배자의 편을 들어준다. 편가르기와 편들어주기가 노 대통령의 주된 좌파적 권력기반 다지기 전략이다.

적군(敵軍)에게는 치명타를 주면서 우군(友軍)을 규합하기에 적합한 편들어주기는 각종 경제정책, 국책사업 또는 과거사 들추기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현된다. 노 대통령은 끊임없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는 노 대통령은 이런 갈등을 유유히 즐기면서 갈등을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권력장악을 위한 그의 좌파적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개혁과 청산도 권력기반 다지기 좌파적 정치전략이다. 국리민복 명분은 철저한 기만과 위선(僞善)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의 치명적 결과는 늘어나는 실업자, 소득 감소, 그리고 일자리의 불안, 생활고로 인한 이혼, 가출, 노숙인의 수의 증가이다. 그래서 쓰라린 민생고(苦)와 경제위기의 주범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집권하는 한 경제난(難)과 민생고는 지속되리라는 것, 이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좌파정책에 대한 불안감

경제위기는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유한 좌파적 경제관 때문이다. 계급간의 갈등구조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런 경제관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 노동자와 자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약자와 피지배자에 우호적이다. 반면에 강자에는 대단히 적대적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우호적이다. 기득권을 해체하고 지배세력을 교체하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대기업과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은 대단히 크다.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그 대신 중소기업에 우호적이다.

노 대통령은 노조 편에 서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라고 파업현장에서 호소하던 인물이다. 경제에서 주류세력을 노동자로 교체하자는 것, 아니면 적어도 노동자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는 것이다.

그 일환이 친 노동자정책이다. '파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기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자 처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도입,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 모두가 투자가들이 두려워하는 요인들이다. 투자했다가 빼앗길 우려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기업규제에 진저리치고 있다. 규제완화와 철폐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으로부터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 그의 거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더 집요하고 단호하다. 그의 각별한 반(反) 기업정서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 기업정서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반 재벌, 반 기업 그리고 반 시장경제를 위해 싸우던 세력들과 민간조직들이 요직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만큼 불법 정치 자금 때문에 기업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기업인의 이른바 '부도덕성'을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각인시키는데 노력한 정부도 드물다.

그 결과 기업인과 부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그 어떤 바보 같은 기업가가 기업할 의욕을 갖는단 말인가' 수천억 원의 돈을 걸고 모험할 기업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자본의 해외 유출, 국내투자 억제, 해외투자 증가, 그리고 이로써 경제위기가 그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자 때리기는 '집값 안정 직접 챙기겠다'는 주택'부동산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위화감 억제, 토지 공개념과 같은 좌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 결과는 건설투자의 급감과 건축노동자 가정의 파괴이다.

규제간섭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탈규제에 매진하기보다는 대형 국책사업을 설계하여 시장을 더욱 더 규제하려고 한다. 동북아 중심국가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도이전계획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기업과 산업을 설계도대로 배치해 놓으면 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발상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 경제주체들은 시큰둥하다. 성공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으니 뜬 구름 같은 계획에 땅 투기대란을 불러들이고 있다. 납세자와 시민들은 청와대가 자기들에게 국책사업 비용부담을 떠넘길까 두려워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논리가 '할 말 좀 하는 사이'로 만든 결과는 주한 미군의 감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국 엉뚱한 반미(反美) 때문에 생겨난 안보불안과 그리고 국방비부담 증가도 경제주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성공의 확신이 없고 뜬구름 같이 보이는 대형 국책사업, 건전하지 못한 자주국방과 반미, 이것은 정치적 우군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고 불안스러워 보인다. 대통령이 시장(市場)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편가르기 리더십

경제위기를 야기한 또 하나의 요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편가르기 리더십이다. 그의 편가르기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이다. 우군의 결집을 통한 권력기반의 확보가 그것이다.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만든 의문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자를 반 노(盧) 세력으로 규정한다. 친 노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다.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세력을 대통령 선거불복과 연결하고 동시에 탄핵 찬성세력으로 규정한다. 탄핵 반대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편가르기를 통하여 비 수도권으로부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

과거사 들추기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신과 반 유신의 편가르기를 통하여 유신반대자를 우군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방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강남과 비 강남을 편가르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은 우군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동시에 적군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 적합하다고 여기는 이슈와 프로젝트를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편가르기와 갈등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한다. 화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그에게서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그런 리더십은 그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일 뿐이다.

사회구성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편가르기에 이리 저리 분류된다. 우군 만들기 실험대에서 유권자와 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 정치와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고 그 결과 경제도 불안해졌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칼날 위에 서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하다. 이런 판국에 어떤 경제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한단 말인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편가르기 하면 그때 그때마다 우군을 규합하고 적군을 공격하는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는다. 메이저 신문을 공격하는 좌파 선봉대로, 친북 좌파기수, 반미 기수로도 활동한다. 거기에다 사회주의 언론과 방송매체의 후원도 적극적이다. 정부도 꿈쩍 못하는 좌익 교육단체의 좌파교육도 막중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광적인 좌익분위기이다. 경제주체들이 체제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돈도 다 빠져나간다.


체제에 대한 불안감

경제주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의 결과도 역시 경제위기이다.

체제불안감의 원인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평가한 의문사 위원회와 이런 위원회를 가진 정부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복하려는 간첩을 민주인사로 만드는 판국에 누가 마음놓고 투자한단 말인가'

주적(主敵)개념을 약화시키려는 대통령 측근들의 태도, 송두율씨에 대한 정부의 태도 등,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한 크고 작은 사건은 많다. 과거청산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도 투자가들이나 기업가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목표로 항일투쟁을 한 인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 이것도 역시 기업인과 투자가들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에 매우 적합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국보법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언어적, 심리적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간첩과 공산주의자를 막고 마음놓고 자유로이 투자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국보법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화문네거리에서 체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김일성 추모집회를 벌여도 막을 길이 없다. 국보법이 사라지면 자본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무방할 것이다. 심지어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은 물론 정식위원이 되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좌익세력의 강화와 이로 인한 체제의 불안이 그 결과이다. 장차 한국경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이 장기투자는 고사하고 단기투자도 더욱 더 꺼린다. 자본의 해외 유출은 당연한 결과이다. 기업가들이 공장을 이전하고 개인 사업가들이나 부유층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자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잠재적인 고급 두뇌도 유출되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상극관계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지표로서 '혁신과 통합을 통한 역동과 기회의 한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혁신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이 한다. 그러나 좌경화된 인물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시장경제는 무슨 시장경제인가' 통합도 쓸데없는 말이다. 개혁과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네편 내편으로 갈라놓는 판국에 무슨 통합이 있단 말인가' 통합은 이미 사라졌다. 체제의 불안만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위기의 근원적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할 점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최악이다. 실업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다.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부자의 탓도, 야당의 탓도 아니다. 상반기 성장률이 아시아의 10개국 중 꼴찌이다. 그래서 세계경제를 탓할 수도, 고유가(高油價)를 탓할 수도 없다. 3만 달러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성장률이 높다고 어설픈 숫자놀음 해 봐야 소용없다.

경제난과 민생고의 주범은 오로지 노 대통령이다. 그의 좌파적 정책과 편가르기 리더십,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불안감 조성, 진정으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일체가 되어 기업인을 내 쫓고, 자본을 내쫓고 부자를 경멸하고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 2만 달러는 고사하고 1만 달러도 지키지도 못할 위험에 처해있는 오늘의 한국경제, 그것은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올 추석 메시지에서 노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을 갖자. 나아질 것이다' 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믿는 시민의 수는 많지 않다. '모든 역량을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 고 작년 추석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작년보다 경제난과 민생고가 더 악화되었을 뿐이다. 이제 또렷하게 드러난 것은 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과는 상극(相剋)이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가 집권하는 날까지 한국경제가 계속 추락할까 두려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