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생지옥이 있다면 바로 북한이다. 지난 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정권의 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처단할 것을 UN에 건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제1차장은 북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판문점에서 이상한 합의를 하였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對南적화통일을 주도하는 핵심 부서다. 이번 접촉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청와대를 지목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명목 하에 성사되었다. 만남의 과정 자체도 북한에 끌려 다닌 꼴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통일전선부를 상대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다.

회담 내용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과연 안보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백령도를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마디도 따져 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계략에 끌려 갔다. 정부는 북한이 내건 이산가족 상봉과 韓美연합훈련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에 현혹되어 그들이 원하는 소위 “상호비방금지” 요구를 들어 주었다. 이것은 김정은 壓制(압제)에 대한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와 대한민국에 대한 北의 위협과 거짓선동을 ‘상호비방’으로 동일시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킨 파렴치한 행위다.

국가안보는 적과 친구를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主敵(주적)이다. 主敵하고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정부가 오히려 우리의 우방국에 대해선 과거사를 가지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라고 요구한다면 왜 북한에 대해선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나? 국군 포로 송환 요구는 왜 하지 않나?

유엔 등 국제사회는 北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데 당사자인 한국은 침묵하겠다니 이런 배신행위가 어디 있나? 청와대 안보실은 대한민국을 ‘국제 얌체’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김정은 정권과 대화로 풀 수 없다. 오직 헌법 정신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