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석기 사건 관련, 검찰은 구형(求刑)의견문을 통해 “곤지암․마리스타 회합은 테러나 폭동(暴動) 수준을 넘어 군사적(軍事的) 방법, 무장투쟁(武裝鬪爭)에 의한 혁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RO 조직의 정비 방안, 각종 군사적(軍事的) 행동 방법을 모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을 수용, 이석기에 징역12년 형을 선고했다.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 회합을 예로 들어보자. 이석기의 모두(冒頭) 연설 이후 권역별 토론이 진행됐는데, 파출소 무기 탈취는 물론 폭탄제조에 관한 구체적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직원들은 “사람 살상” 운운하는 등 폭탄이 단순한 공갈용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모의된 내용이 단순한 테러나 폭동 수준 이상인 것이다. 판결문·구형(求刑)의견문 등을 종합한 권역별 대책은 아래와 같았다.

“▲남부권역에서 총기(銃器) 개조, 폭탄(爆彈) 제조, 파출소(派出所) 무기 탈취 등 무장 방법, 혜화전화국·분당IDC, 평택 유조창, 미군 유류라인 등 철도․통신․가스․유류시설 파괴,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지침․매뉴얼 마련, 비상식량 확보 등이 모의됐고, ▲동부권역에서는 총기(銃器) 무장, 전기․통신 분야 공격 등이 모의됐고, ▲중서부권역에서는 총(銃) 준비, 무기(武器) 습득,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 마비 등이 모의됐고, ▲북부권역에서는 후방교란(後方攪亂), 무장과 파괴, 미(美)군속들의 움직임 파악, 발전․지하철․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침투, 행정부서 전산망 파악, 예비역 중심 팀 구성 등이 모의됐고, ▲청년부문에서는 시설 폭파, 사상전·선전전 준비 등이 모의됐고, 중앙팀에서는 총(銃) 준비, 공대 나온 사람이 당사 2층에서 폭약(爆藥) 만드는 방법 공부 등”

2. 판결문에 등장하는 조직원들의 구체적 발언과 법원의 판시 내용은 이렇다.

<경기남부권역 조직원들의 협의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터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가 다 틀려요. …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라고 말하는 등 위 ‘전쟁대비 3대 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음을 내비치면서,(중략)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근데 그게 2010년도에 군사훈련을 한 게 나와 있어요. …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 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이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에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혁명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유류저장고ㆍ철도ㆍ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남(南)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되면”, “그 다음에 얘기했던 필승의 신념 문제인데 비상한 시기에 조직의 방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등으로 말하여 전시상황에서 조직의 임무 부여와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적인 파괴활동에 나서야 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조직원 각자의 물질적․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 총 있잖아요. 근데 그게 80만 원 짜리에서 90만 원 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 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爆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殺傷)시킬만큼 위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爆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중략)

피고인 이상호는 경기남부 권역을 대표하여, “총(銃)은 준비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항일의 시기에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 이라던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 이라던가 뭔가 내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包攝)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격변기에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 무기 제작 방안, 목숨을 걸고 무기 탈취ㆍ제작 또는 통신선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승의 신념, 오래되거나 혼재된 파이프라인 파악, 물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 대중포섭 방안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피고인 한동근은 “파출소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인 무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할 것이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많은 동지들이 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냐. 없냐.” 등으로 말하여 무장의 한 방법으로서 파출소(派出所) 등에서의 무기탈취(武器奪取) 가능성과,

피고인 김근래는 경기동부 권역을 대표하여 물질․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는 등

정세의 긴박함 및 물질․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공감, 무장과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 등 구체적 폭동 방안 논의, 목숨을 걸고 동지들과 생사를 함께 하는 혁명적 결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권역 조직원인 이영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이동 루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군속도 거주하고 있는 미군(美軍)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후방교란(後方攪亂)은 어떻게 할 거냐? 무장과 파괴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고 팀 안에서 대응을 세우고 전체 공유해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집결지․이동 루트 등 군사 관련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ㆍ정보수집, 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중앙팀 조직원 우위영은 “물질, 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대(工大)를 나온 분인데 폭약(爆藥)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 정보전,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감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등

김OO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무기들과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통신을 교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OO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이상호는 “아주 엑기스만 이야기 하셨네요.”라면서, 위장을 하고, “전시에” 차단해야 할 부분에 “타격을 주자”고 말한 다음,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며,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다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