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 지역에서 미국 州의회 중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州하원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된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 HR 0700은 올해 2월27일 채택됐다. 일리노이 州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향후 州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모든 법안과 결의안 처리 현황을 알려주는 일리노이주 의회 웹사이트에서는 이번 결의안은 세습왕조정치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탄압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패악함을 알리고 미국정부가 중국 등지로 탈북하는 탈북자의 인권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존케리 국무장관 그리고 일리노이주 인권위원회에도 전달된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는 1990년 이후 2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실과 함께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 했으나 인신매매와 납치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정부 또한 북한정권에 협조해서 탈북자들을 중국 내에 감금. 수감한다는 사실이 포함돼있다. 이미 미국의 연방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바 있다.

늦었지만 미국에서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시대에 와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과 같은 민족인 한국은 북한의 인권과 김정은 정권의 패악함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어이없는 실정이다. 그야 말로 주객이 전도돼있는 상태, 우리 집 일을 이웃집이 처리해주는 형국이다.

미국에서조차도 북한, 중국의 반인륜적인 인권상황과 김정은 왕조체제의 극악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년사를 악용하여 사회지도층과 언론들을 중심으로 소위 남북 신뢰회복과 인도주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남북 농업협력, 북한의 경제문제해결지원운동 등 북한 퍼주기 운동이 이곳 저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은 보수-진보, 양 극단 논리의 대결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베트남 식으로 적화통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크게 불안정성을 보이며 북한급변사태에 처할 수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남한중심의 자유통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리버티 헤럴드와 인터뷰 했던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의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미국 죠지 타운 대학교의 전략안보 연구소의 부소장을 비롯한, 현재 미국정부에 막대한 영향력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국 내에서 자유통일을 원하는 한국민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미국은 한국의 자유통일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본지(리버티헤럴드)와 인터뷰했던 대다수의 북한전문가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멀지 않은 시간에 도래할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그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하다고 공통적으로 분석한바 있다.

이곳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조차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다시 햇볕정책의 재판인 남북 농업협력, 북한경제문제 지원 등등의 퍼주기를 계속할 것인가? 미국의 자유통일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자유통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속히 차량 범퍼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자유통일의 필요성을 알리자. “자유통일 아니면 베트남식 적화통일” 이라고 말이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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