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북한의 대중용 법전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앵커는 '이 법전은 특히 인권보호와 사유재산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를 보도한 기자는 '주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인소유를 확대해 가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대중용 법전 발간이 필요할 정도로 북한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은 '북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북한 대중용 법전'관련 기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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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사유재산권 보호

● 앵커： 북한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발간한 대중용 법전이 공개됐습니다. 이 법전은 특히 인권보호와 사유재산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작년 ８월 발간된 북한 법전입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국가가 임대하는 주택과 승용차， 가정용품까지 각종 사유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인소유를 확대해 가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고의로 돌보지 않은 자녀는 상속에서 빠지고 부모를 직접 모시면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가게 하는 등 민족 고유의 정서를 반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피의자를 밤새워 조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개재판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호적이 따로 없으며 협의이혼은 안 되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만 이혼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모두 １１２개 법률을 수록한 이 법전을 통해 새로 제정된 장애자보호법과 마약관리법 등 １３개 법률이 확인됐습니다.

● 장명봉 회장 (북한법 연구회)： 법제의 정비， 정비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점차적으로 통치시스템이 법에 기반한 그러한 통치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기자： 이 같은 변화는 인권신장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법률 정비가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전의 서문에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주민들도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대중용 법전 발간이 필요할 정도로 북한 사회는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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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의 말이다.
'북한의 법이라는 건 일단 공정하게 만들어놓지만 필요가 없는 법이다. 북한에 가서 물어보면 북한법을 봤다는 사람이 몇 안된다. 당이 법보다 우선인 독재 국가에서 법은 소용없다. 해외 홍보용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다는 건 북한의 대남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다.'

이 사무국장은 MBC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보도한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말했다.
'옛날에도 법은 그랬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회안전부가 나오면 무조건 다 잡아갈 수 있다. 죄 없는 사람도 데리고 가서 자백하게 한다. 안전부가 헌법 위반했다고 고발하면 당에 반항했다고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취급된다.'

1988년에 탈북한 김용화(53)씨는 북한에 있을 때 사회안전부에서 일했다. 그는 현재 탈북자동지회 대외담당부장이다.
'강간 피의자 등 중범죄자들은 사회안전부가 단독으로 현장체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사회안전부는 총을 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북한은 모두 실탄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부에 잡히면 도주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한다.'

김용화 부장은 '북한법은 결코 대중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대해서는 검찰, 사회안전부 등 법적 사명을 띤 기관만이 알 뿐, 그 외 행정 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다. 물론, 일반인은 법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다. 북한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 곳에는 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 당의 명령이 곧 법이다.'
그는 '김정일 초상화가 새겨진 뱃지를 가지고 있거나 가슴에 달고 있으면 수갑을 채울 수 없고, 초상화를 떼어 낸 후에야 수갑을 채우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화 부장은 '북한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MBC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했다.
'언론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들이 겪어보지 못했다고 자기 상상으로 말하고 있다. 달라진 모습이 있긴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달라졌다. (북한은) 더 강도높은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군비를 확장했고 군인들의 사상 교육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탈북자가 늘어난다고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탈북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함경북도, 평안북도 등이다. 대부분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주위에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경로로 중국의 변화를 듣고 남한 얘기도 듣는 사람들이다. 그 외 지역은 더 강화된 사상 교육 때문에 외국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김용화 부장은 2002년 중국에서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났으나 아들로부터 '다시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장군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김용화 부장은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자료에 놀아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