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35년간의 침략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日本과 다시 국교(國交)를 정상화하는 일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리라는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이다. 제1공화국 李承晩정부가 光復이 된지 15년간 韓日 수교를 미루어 온 배경에 이러한 反日감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시시각각 다가오는 새로운 현실을 처리·해결해 나감으로써 엮어져간다. 과거의 恨과 미래에의 환상 만으로 현재가 전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965년의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 위협 속에서 경제발전의 과업을 수행해나가야 했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의 동북아 안보정세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쌍두(雙頭)체제하에 소련·中共·북한의 북방 3각동맹의 위협을 막아내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절박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는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였다. 다만 日帝의 침략과 수탈을 경험한 국민들의 ‘反日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당시 필자는 中학생으로서, 서울 시내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韓日회담 반대’ 시위가 발생했으며, 정부에 의해 강경 진압되었다는 보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른 바 「6·3사태」를 유발한 ‘反日감정’과 韓日국교의 ‘불가피성’ 사이에 당시 시대상황의 애환(哀歡)이 서려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방」과 「경제건설」이라는 2중의 국가목표하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추진력으로 이 난제(難題)를 해결한 朴正熙정부의 결단이 결코 과오(過誤)가 될 수는 없으며, 거시적으로 볼 때 오히려 중요한 치적(治績)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곧 이어지는 「월남 파병」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40년의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과거사 정리”라는 미명하에, 韓日 수교상의 협상조건 등 기술적 차원의 문제만 부각되고,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맥락들이 왜곡·분석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며,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 등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마땅히 보완되어야 한다.

한편, 21세기에 진입하여 수년이 흐른 지금,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人權 유린으로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金正日정권에 대해서 아직도 수십년전에나 유효했던 ‘남북평화공존’이나 ‘남북공동번영’ 같은 구호들이 정치·언론계에 난무하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화석(化石)화된 思考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일정권은 도덕적으로나 실효적으로 그 지배의 명분과 타당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하루 속히 金정권의 지배를 종식시킴으로써, 가련한 북한주민을 압제(壓制)로부터 해방하고, 민족을 自由통일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洪官憙(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