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왜 끝나야 되는가?


1.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노무현 정권이 '이것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좋다고'한 문제 때문에(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끝날 수 밖에 없다. 그 문제는 노무현이 이야기 한 바로 통일 문제다.


2. 진정을 가지고 통일을 원한다면 최소한 2가지를 해야 한다. 그것은 통일의 근간이 되는 하부적인 측면의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상부적인 측면의 민족화해이다.

a) 없던 시장을 만들어 내고 그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성장시켜 이미 자본주의로 이행한 (노무현이 아무리 까불어 보았자 市場과의 대결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의 집권 2년동안 시장에 깝치다가 혼자서 또라이 된 것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남한은 통일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경화 되어 경제적인 비축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통일에 역으로 가는 정권일 수 밖에 없다.

b) 통일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부분은 민족화해이다. 김대중은 수령독재자에 대한 부역으로서 5억불을 이미 지급했다. 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5억불 지급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모순의 피해자들인 우리 북한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억이 막히는 행동이다. 김대중은 광주사태를 모른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김정일에게 5억불을 주었다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민족화해에 걸림돌을 만든 김대중과 노무현의 행동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 동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3. 지금은 21세기다. 노무현 수구세력들은 노무현의 말대로 칼집에 스스로 기어들어가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는 3년 남았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관련해서는 노무현정권은 존재자체가 방해물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인플레를 걱정할 만큼 투자대기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제 수구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시대 부패 수구 노무현 정권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월급 많이 주어서 자신의 참모가 횡령해 감옥가 있는 20억짜리 사건을 연착륙 시켜 줄테니 더 이상 나라를 망치고 통일을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4. 노무현은 자신이 한풀이 대상(솔직히 한풀이 해야할 상황적인 이유나 있나? 평생을 평균이상의 양지로만 살아 온 노무현이로선 말이다)으로 삼기에는 대한민국의 형성과정 자체가 얼마나 순수하고, 인간 중심적이었는 지에 대해 결국은 깨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00년을 걸려서 수 많은 모순을 겪고 만들어진 자본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은 18년만에 그 틀을 갖추었다. 위대한 역사에 대해 계승하고 발전시킬 용기를 갖춘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억명의 인류가 희생당했다.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공산주의의 1억명과 비교할 수는 없게 적지만, 희생을 당했다면 당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의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 희생당한 나라는 어디인가? 유럽? 미국? 일본?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모범중에 모범국가이다.


5. 노무현의 나이가 60이 다 되었으니 유시민의 말대로 뇌가 굳을대로 굳어서 화석이 된 지도 한참 되었을 것이다. 적당한 시점에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수구꼴통은 노무현이로 끝나야 한다. 70세 되신 젊은이와 30먹은 수구꼴통 늙은이가 있는 이 현상은(역사의 관점에서는, 40년 정도는 단기간의 시간이다) 대한민국을 '역사'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 처럼 '차모르'가 민속춤을 보여 주면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역사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후대와 세계가 비웃을, '역사를 파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노무현을 비롯한 정신적인 늙은이들은 이제 쉬셔하 한다. 계속 주책피우면 쉬게 만들어야 한다. 2005년은 바로 그런 정신적인 늙은이들을 쉬게 만드는 원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