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강훈)이 창립됐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헌법전문변호사. 이변호사는 '집권세력은 개혁과 조급한 이상주의를 내세워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조인들의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뉴라이트운동 단체들에게도 법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강훈 변호사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많은 역할을 했고, 나 자신 민변에 기대를 걸었었지만, 최근 민변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한다는 변호사 단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권력을 감시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창 립 선 언 문>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혁, 민중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획일적 평등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시민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체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자유주의, 세몰이성 인기영합주의, 법치에 대한 경시 풍조, 체제 위협 등이 권력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 ․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상당수 시민단체들조차 이에 침묵할 뿐 아니라 나아가 동조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 우리는 오늘날 기존 변호사 단체와 그 관련 인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권력에 앞장서거나 그 속으로 매몰되고 이권 추구에 몰두하여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최근 극도로 민감한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대다수 변호사들의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이를 편의적으로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탄스럽게 지켜보던 우리는 앞으로 부딪치게 되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대다수 변호사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하고 필요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 단체의 출현이 절실하다는 동료 변호사들의 뜻을 모으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시점에서 극단에 치우치거나 편협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법률시장의 개방과 변호사의 대량배출시대를 맞이하여 젊은 변호사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새로운 변호사 단체의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우리는 기존의 변호사 단체가 이념에 쏠려 체제논쟁에만 몰두하거나 권력화 내지 정치집단화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법률 전문가단체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유․ 평등․행복추구에 기초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자유의 총량을 늘리는 데에 앞장 설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법의 지배를, 이 시대의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양심’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제 기득권의 수호자로서가 아니라 전문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 지식과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무라고 본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공익봉사(pro bono)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뼈를 깎는 자성으로 비리 또는 기득권 수호집단이라는 오명과 국민의 지탄으로부터 벗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광범위한 시민적 각성의 촉매가 되고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의 구심체로서 변호사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치원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을 창립 한다.

2005. 1.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일동


<창 립 취 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 본연의 활동인 권력 비판, 감시 및 소외 계층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익봉사를 행함으로써 참된 법의 지배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변호사 모임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출범한다.



<활 동 방 향>



하나, 우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국가권력에 의한 법의 편의적 해석 및 적용을 막아 참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한다.
둘, 우리는 법치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실질적 민주 주의를 개화시키고자 한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개방형 선진 시스템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자 한다.

셋, 우리는 법이 재판규범에 그치지 않고 생활규범으로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며,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넷, 우리는 기득권의 수호자로서가 아니라 전문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의 수혜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사회와 소외된 계층에 환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공익봉사(pro bono)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다섯, 우리는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일상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실용주의적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과의 경험적 공감대를 가지고자 한다.

여섯, 우리는 법률시장의 개방과 변호사의 대량 배출시대를 맞이하여 젊은 변호사들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

일곱, 우리는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그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지향한다.

여덞, 우리는 시민의 자유를 수호함으로써, 법치체제를 확립하고, 그 결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

아홉, 우리는 공익소송을 수단으로 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유의 총량을 늘리고자 한다.

열, 우리는 이념에 쏠려 권력화․정치집단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당 내지 정치세력과는 제휴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