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道세력의 출현을 경계한다
―自由·애국세력의 결집이 필요한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난국(難局)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마도 해방 정국과 6·25 이래 최대의 혼란기라 표현하여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 전야에도 이처럼 국기(國基)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오늘의 상황은 국가의 정체성(正體性)과 근본 목표, 안보(安保)관, 역사관, 세계관을 놓고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 할 만큼 온갖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혼란을 세심히 관찰하면, 크게는 <北의 김정일세력+親김정일세력> 對 <反김정일+自由세력>간의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압축하면, 한반도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좌익과 우익간의 피할 수 없는 총체적 대결 국면임을 알게 된다. 투쟁의 틈새로 새어 나오는 ‘민족’, ‘민주’, ‘선진’, ‘개혁’, ‘평화’ 등 중립성의 구호들은 生業에 바빠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리하여 그릇된 대중매체의 융단폭격식 세뇌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국민들을 호도하여,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선전 용어에 다름 아니다. 양 진영은 모두 이러한 용어들을 선점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중도(中道)’를 표방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출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중도화(中道化) 경향은 이미 많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도·보수” “중도·개혁” “개혁·보수” 등의 선전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주사파(主思派)로부터 전향한 386세대가 중심이 된 「뉴라이트(New Right)」 운동도 金正日세력을 공격하는 ‘순(順)기능’을 하는가 했더니, 더 이상 “반공(反共)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사상의 자유” 이름 아래 고무·찬양죄를 폐지하고, 불고지죄(不告之罪)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핵심내용의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중도적 경향은 많은 자유·우국인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그리고 국가적 정통성을 떠받치는 기본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극우,’ ‘냉전수구,’ ‘꼴보수’ 등으로 폄하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중심세력인 자유·애국세력은 이러한 일시적 풍조와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좌절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이 나라 자유체제의 정통 가치를 보전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많은 우국지사들이 강조해왔듯이, 자유·애국세력은 한반도에 유령처럼 잔존하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좌파세력의 잔재를 일소하여, (i)全한반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ii)북한의 金正日세력을 타도하여, 숙원의 자유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북한주민을 압제로부터 구원하며 (iii)미국과의 전통적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하여,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양국간 깊은 철학적·역사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목표를 안고 있다.

북한 김정일정권의 붕괴는 역사적 필연이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이 붕괴한다 해서, 남한내 좌파세력이 자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유념해야 한다. 좌파 이념은 악령(惡靈)과 같아서 우리의 신념이 약화되거나 방관하고 있을 때, 특히 부패할 때 항시 잠입해온다. 그리하여 ‘민주,’ ‘민족,’ ‘평화,’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 386주사파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폐해는 더 이상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내 좌파세력은 상당 부분 자생적(自生的)인 것이므로, 이들을 교화·개종·징치시키려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한반도의 자유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보수·자유·애국 세력의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과업에 있어, 이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 길이 옳은 길이기에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60~70년대 미국이 좌파 ‘진보’세력의 위협에 놓였을 때, 이를 극적으로 전환시킨 밑바탕에 ‘신보수주의(네오콘: Neo-Con)’의 막중한 역할이 있었음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이제 미국 ‘네오콘’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미국 자유체제 부활에 기여한 역할을 연구·검토하여 그 교훈을 얻어야 할 때이다.

洪官憙(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