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김일성 유훈교시' 수능 참고서에 등장

김일성·김정일의 저술, 지문으로 인용…'북한의 선전·선동'

김일성의 ‘유훈교시(遺訓敎示)’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2005 수학능력시험 문제집에 지문으로 등장했다. 또 김정일의 저술인‘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김일성의 저술‘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등의 글에서, 일부 내용이 2005 수능 참고서에 지문으로 인용됐다.

이들 참고서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 “개발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 기술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이뤄진 북한의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경제건설과 사상사업을 연결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다”고 기술했다. 일부 참고서는 1972년 공포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설명하면서“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으로 선전했다”며 “북한사회주의 건설에 적합한 독창적 사상”이라고 적어 놓았다.

또 “법은 권력층을 대변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거나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사회갈등론적 시각을 담고 있다.

“교과서와 달리 특별한 검증절차 없어”

이같은 내용이 수능 참고서 지문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주간조선은 보도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다. “때아닌 색깔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와 “이념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회상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격론 끝에 주간조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사회가 달라진 만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유훈교시나 김정일의 저술과 같은 ‘표현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각과 “북한에 의해 가공된 선전·선동물이 학생에게 무비판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 두 가지 모두에 일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참고서들은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문화 과목 수험서들로서, 금성출판사의 ‘다봄 수능 트레이닝 한국 근·현대사’ ‘다봄 사회문화’, 디딤돌 출판사의 ‘수능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학원TV의 ‘빠빠빠 사회문화’, 좋은 책의 ‘알짬 사회문화’ ‘신사고 수능 사회문화’, 다봐의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등이 그 예다. 금성출판사의 다봄은 디딤돌, 메가스터디 등과 함께 수험생이 가장 많이 찾는 참고서 중 하나다. 금성출판사 ‘다봄 한국 근·현대사’ 234~235쪽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실려 있다.

01. 현재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①근로 인민 ②노동당 ③시민 ④국가 주석 ⑤혁명가

02.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료의 밑줄 친 (가)~(마)에서 찾으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3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우리(북한)와 경제 합작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 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경제 합작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경제 합작을 하여도 손해볼 것은 없다.

①닉슨의 중국 방문 사진
②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여 깃발을 올리는 사진
③티토와 김일성의 사진
④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산가족들 사진
⑤나진~선봉 지역 시찰 사진

01번 문제의 답은 ‘①근로 인민’이다. 여기서 자료 가)는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이고 나)는 1998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이다. ‘386’운동권 출신으로 ‘뉴 라이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북한학)는 01번 문제에 대해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人治)국가”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북한의 주권은 수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자 선전”이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말 한마디가 헌법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법조문만을 인용해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런 주장은 북한 사회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얘기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02번 문제의 답은 ‘③(다)’다. 신 교수는 02번 문제에 대해 “정치인이 말하는 내용에는 어쩔 수 없이 ‘레토릭(미사여구)’이 수반되게 된다”며“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말했다 해서 그 행위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경우엔 레토릭이 훨씬 심한 나라”라며 “북한을 사실대로 보여주려 한다면 그들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까지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3번 문제의 답은 ‘⑤나진~선봉 지역 시찰 사진’이다. 이 문제에 대해 참고서 ‘핵심탐구’란은 “제시된 자료는 김일성의 유훈교시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 합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했다. 김일성의 유훈교시란, 김일성이 사망 이틀 전인 1994년 7월 6일 경제 부문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행한 교시로 그가 생전 각종 모임에서 행한 보고, 결론, 연설, 발언 등을 일컫는 교시(敎示)와 함께 북한 각 분야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지호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인용해 (학생에게)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교류할 의지를 가진 나라란 사실을 은연중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교육자의 역할은 북한의 주장 이면에 존재하는 ‘행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 태도”라고 말했다.

대한교과서 집필에 참가한 바 있는 최헌철(서문여고·국사) 교사는 “교과서와 달리 참고서는 특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북한 관련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를 놓고 (교과서 집필)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출제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굳이 다룬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현직 교사 역시 “참고서엔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필자간 상호 검증과정만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은 사실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사실이란 점을 암시하는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01번 문제의 경우 질문이 잘못됐다”며 “‘북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북한은 주장하는가’라고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참고서는 현직교사 3인이 공동집필한 것이다. 필진 중 한 사람은 휴직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런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참고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했다.

취재에 응한 교사는 “학생이 북한 헌법을 보고 답을 하지 뭘 보고 답하겠느냐”며 “해석에 관한 부분은 좀더 전문적인, 별개의 영역이라 여겨 남겨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수령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이라며 “죽은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생 스스로 비판할 수 있도록 가치 판단에 관한 부분은 남겨뒀다”고 말했다. 그는 “곧 발간될 개정판에서도 이 문제는 수정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북한 헌법에 대해)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측은 이후 전화를 걸어와 “3월 이전에 출간될 개정판을 제본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 헌법 관련(다봄 한국 근·현대사 234쪽) 01~02번 문제를 뺐다”고 말했다. 이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참고서는 2005 대학입시 수험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의 하나다. 이 책의 개정판은 1월 12일 현재까지 시중 서점에 나와있지 않았다.

“주체사상 일부만 소개해 오해 불러”

금성출판사 2005 수능 참고서 229쪽엔 김정일의 저술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인용한 주체사상 관련 서술이 실려 있다. 또 디딤돌 출판사의 ‘수능 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192~193쪽엔 김일성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을 인용, 주체사상에 관한 기술을 싣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성출판사 ‘다봄’ 229쪽 ‘자료2’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해설) 1960년대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도체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이며, 민족주의 입장을 부각시켜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사상이 되면서 주체사상을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후계자의 자리를 굳혀 나갈 수 있었다. 위의 자료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김정일이 쓴 글로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잘 해석한 글이라 평가되고 있다.

디딤돌 출판사 ‘수능 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192쪽 ‘이해하며 수능잡기’

김일성 1인 지배 체제와 주체사상

(전략) 우리 당 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중략)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조선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업의 주체입니다. (중략) 사업에서 혁명적 진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진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소련식과 같이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해설) 김일성은 6·25 전쟁 중에 무정, 허가이 등을,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남로당 출신인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도 있었지요. 또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자고 주장하면서 연안파·소련파 인물들을 제거하였으며(8월 종파사건), 1960년대 후반에는 국방보다는 경제 건설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갑산계 온건파를 숙청하였습니다.

디딤돌 출판사 ‘수능 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193쪽 ‘이해하며 수능잡기’

주체 사상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 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 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 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과 혼연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해설) 1950년대 후반 연안파와 소련파의 개인숭배 비판에 맞서 김일성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른바 주체사상을 제창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대외적으로 자주 노선을 견지하고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극복해 나간다는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을 북한의 현실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체사상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으며,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후계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해당 지문에 대해 “일부분만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주체사상의) 전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서강대 교수는 “주체사상은 수령이 뇌수, 당은 수족, 인민은 세포로 비유되는 국가유기체론”이라며 “당보다 높은 위치에 놓인 존재가 수령”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확립 과정은 곧바로 민주주의의 실종 과정”이라며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직결되는데, 이들 참고서의 지문·해설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들 참고서는 오히려 ‘북한의 현실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학생들에게) 갖다 안겨버렸다”고 말했다.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①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②다시 그 중심에는 수령이 있으며 ③수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후계자(김정일)라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본지의 취재에 응한 한 참고서 필자는 “김정일의 저술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던 것”이라며 “추후 심사과정을 통해 (교과서에서) 빠지고 루이제 린저의 글로 대체됐지만 참고서에선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판에선 이 부분을 뺐다”면서 “학생들이 김정일의 글을 읽어봄으로써 북한의 후계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김정일의 저술을 소개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의미 외면

금성출판사 2005 수능 한국 근·현대사 참고서는 211쪽에 ‘5·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란 소제목을 달고, 그 아래 부분에서 ‘경제개발과 장기집권(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 디딤돌 출판사의 ‘수능시리즈 사회탐구 한국 근·현대사’ 181쪽에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제일주의 정책을 다뤘다. 해당 참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전부 옮긴다.

금성출판사

경제 제일주의 정책
ㆍ조국 근대화를 내세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수출 증가, 경제 성장ㆍ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차관에 의존하고, 개발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 억압

디딤돌 출판사

경제 제일주의 정책: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추진→외형적인 경제 성장, 경제 개발을 구실로 민주주의 억압 반면 ‘금성출판사’ 224쪽과 ‘디딤돌 출판사’ 192쪽에선 북한의 5개년 경제계획(1957~1961)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금성출판사

모든 농지의 협동농장화, 개인 상공업 및 사유제 부정,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 초래, 경제 건설과 사상 사업의 연결(천리마 운동, 3대 혁명 운동)→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디딤돌 출판사

5개년 계획(1957~1961):모든 농지의 협동농장화, 사유재산제 폐지 등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천리마 운동을 통해 경제 재건 추진 연세대 유석춘 교수는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독재는 마찬가지였다”며 “하지만 박정희는 경제개발이란 큰 열매를 맺었고, 김일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박정희의 경제 모델이 중산층을 만들었고, 그것이 다시 경제 발전의 모태가 되지 않았느냐”며 “마이카 시대를 열어, 명절 때 귀향길이 자동차로 정체되는 현실이 경제발전의 명백한 증거”라고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가을 문제점으로 지적된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처럼, 이런 사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선 (박정희식 경제발전이) 오히려 당연한 일같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독재를 겪었지만 경제개발에 실패했다”며 “성공 케이스인 박정희식 개발 모델을 중국마저 따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해서 이를 무시한다면 대체 무엇을 평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금성출판사 참고서의 저자는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직접 비교한 적 없다”며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경제’ 단원에서 다뤘고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통일’ 단원에서 다뤘으며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은 구성상으로도 수십 쪽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장된 견해인 ‘갈등론’ 시각으로 서술

이밖에도 주간조선이 분석한 수능 참고서들 중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지문이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관련 문제들은 이 외에도 여러개 있지만 지면관계상 몇 개만 소개한다.

2005 신사고 수능 사회문화(좋은책) 59쪽

3.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진수:공부해서 뭐해?
용희:아니, 너 갑자기 왜 그래?
진수: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는 힘들어.
용희:왜? 넌 공부도 잘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니까 걱정할 것 없잖아.
진수:아무 소용 없는 일이야. 우리 아버지를 봐. 돈이 있니, 권력이 있니?
용희:아냐, 성공은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니까 너무 실망하지마.
진수:말이야 그렇지. 실제로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거야. 신문을 잘 살펴봐. 자기 아버지가 기업 회장인 덕택에 젊은 나이에도 회장이나 사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①용희는 사회계층을 사회계급으로 혼돈하고 있다.
②용희는 세대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③진수는 수직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진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
⑤진수와 용희는 모두 사회 계층화의 역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탐구영역 사회 문화(도서출판 다봐) 172쪽

0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하게 마련인데, 지배집단은 그들의 가치를 성문화한 법을 만들어 힘이 없는 집단을 착취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국 범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①갈등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보고 있다.
②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다.
③사회 계층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④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⑤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봄 사회문화(금성출판사) 89쪽

27. 다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보기>에서 고르면?

김○○씨는 모 시중 은행 귀빈(VIP) 클럽 회원이다. 과거에 정당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지금은 이 은행에 30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계좌는 손자 명의로 분산·운용하고 있다. 이 분산된 계좌를 통해 그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인 손자들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다. 외국인을 초빙해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공부를 시키는데, 1인당 50만원씩 과외비만 매달 100만원이 든다. 이 외국인은 전문강사가 아니라 그나마 싼 편이라고 한다.

<보기>ㄱ.간접세 비율 강화 ㄴ.금융실명제 실시 ㄷ.생필품의 시장가격 인상 ㄹ.부동산 투기 억제책 마련

유석춘 연세대 교수는 이들 문제를 살펴본 뒤 “사회를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1989년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미 사장된 견해”라며 “소수의견에 불과한 갈등론적 시각을, 마치 지배적 견해인 것처럼 소개했다”고 말했다.

학부모이자 수험생 입장에서 2005 수능을 직접 치른 김태웅(48) 동양문고 사장은 이들 참고서와 문제집에 대해 “전체적 흐름에 유의해서 보면, 사회를 부정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대립과 투쟁을 조장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부조리 가득한 불합리한 사회’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범진 주간조선 기자(bomb@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