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1월29일자 <동북아 워치>:
2기 부시 정부의 출범과 대북 한미 공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2기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핵문제에 대처하는 한ㆍ미 양국의 대북공조는 새로운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월20일에 있었던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러한 뜻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취임사에서 부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어느 특정국가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은 당연히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미국이 앞으로 부시의 두 번째 임기 4년 중에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생각임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은 원하지 않는 나라들에 미국식 정부형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 취임사의 한 대목을 근거로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개혁ㆍ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기를 애써 희망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작년 11월20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에 관한 한ㆍ미 공조와 관련하여 그 나름의 ‘삼불론(三不論)’을 제기했었다. “무력행사 불가”ㆍ“봉쇄 불가”ㆍ“정권교체 불가” 등이다.

11월13일 로스앤젤스 국제관계협의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위용”일 뿐 아니라 북한은 더 이상 ‘깡패국가(Rogue State)’가 아니라(“북한은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일이 없고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에게 대북정책의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문했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핵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미 공조’에 못지않게 북한이 말하는 소위 ‘민족공조’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1월20일자 취임사 발언은 그에 앞서 1월18일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있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인준청문회 발언과 함께 북한의 성격과 장래에 관하여 한ㆍ미 간에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었다.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인준청문회 발언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보다 구체적인 것이었다. 그는 북한을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와 함께 “폭정의 잔여 거점”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과제는 이 나라들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다짐하면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의 당면 목표는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람을 포기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에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6자회담’의 성격에 대한 라이스 장관의 입장에도 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핵문제의 처리”가 ‘6자회담’에서의 ‘우선 목표’지만 그 뒤에는 이 회담을 통해 “이 위험한 (북한) 정권을 관리하는 보다 폭넓은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이를 통해 북한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해 준 대목이었다.

사실은 최근 남북관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대북 유화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는 유력한 논거 중의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일이 없고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영하는 납치공작조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무려 20여 회에 걸쳐 40여 명의 남한 사람들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납치해 가는 테러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북한은 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87년 이후에도 여전히 ‘깡패 국가’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라이스 장관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폭정 거점’ 지목은 “새로운 주적(主敵) 선포”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대북 유화론’으로 계속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6월의 3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속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이 4차 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보다도 과연 열릴 수는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결국 부시 2기 출범 이후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 공조는 ‘6자회담’을 목적시(目的視)하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이를 ‘수단시(手段視)’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구조로 특징 지워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끝 -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ㆍ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