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국가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국가]

국력이 약하면 국가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국력이 아무리 강해도 내분으로 민심이 깨진 유리병처럼 흩어지거나 지도자나 권력층이 어린애가 독사의 입을 더듬는 것처럼 외교를 잘못해도, 국가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후 지금까지 스스로의 운명을 주변 강대국에 맡겼다. 쉽게 말해서 지난 400여년간 우리나라는 자주 국가가 아니었다.

예외적 기간이 1961년부터 약 30여년간이었다.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나름의 계획 하에 날마다 국력을 길렀고 무역과 외교 양면에서 자유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차게 걸어감으로써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공산권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곳곳에 친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을 뿐 누구도 대한민국을 넘보지 않았다. 한편, 한미동맹을 선용하여 고려초 이래 무려 1000여년만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안보도 굳건히 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군사력과 권력 강화에만 집중한 김일성이 수시로 무장공비를 내려보내며 또 다시 남침의 기회만 엿보았지만, 우리는 이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주한미군을 능가하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기름으로써 안보전선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특히 월남참전으로 국방과 외교와 경제, 세 부문에서 동시에 세계적인 자주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자주 정부는 스스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인들과 대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했을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도 나날이 발전시켰다.

[끈 떨어진 조선의 운명]

조선이 스스로의 운명을 외국에 맡기게 된 것은 16세기말부터였다.
16세기말 조선은 국력은 약하지 않았지만, 지배층이 혀 아래 칼을 품고 백성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 위해 패거리를 지어 서로를 베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는 하나같이 까막눈이었다. 그래서 성리학을 일개 출세 수단으로 전락시킨 양반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을 대거 포탈할 수 있는 토지를 다투어 넓히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웠을 뿐, 국가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여 국방비에 투입할 줄 몰랐다. 국가 전체로 보면 경제든 문화든 과학기술이든 처음에는 일본에 나중에는 후금에 조금도 못하지 않았지만, 국방비에 쓸 예산이 없었다.

국제정세가 아무래도 심상찮아 선조는 1590년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다. 그들은 1년이 지나서 1591년에 돌아왔다. 이들을 불러 놓고 선조와 조정은 갑론을박했으나, 결론은 '설마'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겉보기와 달리 가장 큰 이유는 동서 붕당 공히 세금을 내기 싫어서였다. 동서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평화 시대에 전쟁 준비한다고 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발뺌을 했다. 무슨 말인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들을 부역에 동원하면 당연히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백성들은 이미 양반들에게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착취당하고 있었으니까.

[양반들의 관심사는 권력과 토지였을 뿐]

해결책은 간단했다. 양반들이 세종대왕 때처럼 조세를 포탈하지 않고 제대로 국가에 납부하면, 투덜거릴 백성이 나올 리가 없었다. 양반들이 태조 이성계가 마련한 법대로 농민들로부터 소득 중 10분의 1만 조세로 걷고, 그 조세를 국가에 그대로 납부하면, 백성들은 세금이 대폭 경감되니까, 성을 쌓는 부역에 기꺼이 나서고 활 쏘고 칼 휘두르는 군역에 다투어 줄을 설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국고가 튼실한 만큼 군인들을 특별 대우할 것이니까 너도나도 온갖 '빽'을 동원하여 군에 서로 가려고 난리였을 것이다.

역사의 기적 이순신 장군과 순진한 의병들이 국가의 운명을 일본과 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온몸에 피를 흘리며 간신히 지켜 왕과 양반 관료층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몰랐다. 도망 다니기에 급급하고 군인들에게 붓과 말로써 엉뚱한 명령을 내리며 전쟁의 와중에서도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던 자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칼과 활을 들고 피로써 나라를 지킨 장군과 의병장을 내쫓고 당연히 그들에게 돌아갈 온갖 공을 가로채어 세금 없는 토지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거룩한 사서오경을 암송하고 여우같은 기생을 옆에 끼고 음풍농월하는 한시를 읊조리며!

이런 자들이 상하가 거의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위아래가 똘똘 뭉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을 알아 볼 리가 없었다. 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조선처럼 오래 전에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줌밖에 안 되는, 조선 인구에 비해도 10분의 1도 안 되는 후금에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명은 조선 양반들이 토지를 독과점할 수 있는 거대한 끈이었다. 대명사대를 저버리면, 조선 양반들이 밤낮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성리학은 말짱 거짓이 되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했다.

따라서 곧 죽어도 이미 나라 이름을 청이라 바꾼 초강대국에게 큰 소리 뻥뻥 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싸움은 권력을 독점한 문관들이 아니라 천한 무관과 무지랭이 백성이 하는 것이기도 했고.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고 나서도 조선의 지배층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주제에 끝까지 전쟁을 감행하자고 주장했다는 그 '말'을 무기로, 대명은 비록 망했으나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그러니 소중화라며 청은 아무리 강대해도 오랑캐일 따름이라며, 언젠가는 오랑캐를 칼과 대포로 혼낼 거라며, 하늘이 심판을 내릴 거라며, 사필귀정이라며,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더 쥐어짜고 군역과 부역을 더 가혹하게 시키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왕창 떼어먹어도 괜찮은 토지를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무슨 연유에선지 몰라도 청은 조선을 항복시키기만 하고 직접 지배하지 않았다. 만약 이 때 청이 조선을 청에 편입하고 직접 지배했으면, 조선의 운명은 그 길로 끝이었다. 왕이나 사대부도 양민보다 못한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치욕적인 항복 덕분에 너그러운 청의 은전으로 다시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된 양반들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사악해졌다. 어려운 한문으로 백성의 기를 죽이고 무서운 육모방망이로 백성의 피를 짜내어 양반들은 호의호식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국가 해체 단계에 들어선 조선말]

조선말에 이르자, 토지도 증가하고 농업생산력도 증가하고 인구도 대폭 늘었지만, 양반들이 너도나도 서원을 만들어 고려말의 사원전처럼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바람에 국고는 텅텅 비어 국가 예산은 왕실이 쓰고 나면 국가를 위해서는 남아 있는 게 전혀 없었다. 대원군이 서원을 혁파하고 조세를 더 걷고 돈을 찍어냈지만, 겨우 경복궁 하나 중창하고는 국가가 헤어날 길 없는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래서 2천만 인구에 겨우 3천여명밖에 안 되는 군인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신식 무기를 구입하기는커녕 이들에게 월급 줄 돈도 없었던 것이다. 국가가 완전히 와해되었던 것이다. 국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던 것이다.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양반 전체를 오랏줄로 꽁꽁 묶고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토지를 다 빼앗은 다음,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고 세금을 소득의 10분의 1만 걷는 그런 위대한 큰 칼 찬 장군이 나타나지 않는 한, 백성들의 힘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었다. 국고를 튼튼히 한 후에 과학기술을 대대적으로 진작하여 일본처럼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는 지배층은 가문의 영광만 생각했지, 국가의 운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농민들로부터 악착같이 긁어모아 나라에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제사 지내는(奉祭祀) 데와 음풍농월하고 고담준론할 친구를 접대하는(接賓) 데만 쓰기 바빴을 뿐, 여전히 입으로만 임금에 충성을 다할 따름이었다. 그걸 위정척사(衛正斥邪)라고 했다. 토지도 별로 없는 주제에 책에서 배운 대로 정몽주처럼 단심가를 부른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그들도 우물 안 개구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일본과 서구제국이 왜 조선의 하늘인 청을 압도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국가의 운명은 일본의 손에서 미국과 소련과 중공의 손으로]

조선을 35년간 지배한 일본을 물리친 것은 독립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총 한 방 못 쏘았다. 삼천리 강산 그 어떤 곳에서도 돌멩이 하나 일본인에게 못 던졌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을 끝으로 1930년 이후에는 만세 한 번도 못 불렀다. 그렇게 조선은, 조선 백성은 힘이 없었다. 일본의 힘은 그렇게 막강했다. 그런 일본을 물리친 것은 미국이었다. 소련도 전혀 기여한 게 없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미국이 일본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재빨리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꼭두각시를 세웠다.

우리는 도시락 수류탄을 감히 조선총독부가 서슬 퍼런 곳에서는 못 던지고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개 던질 정도의 국력밖에 없던 식민지였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여차했으면 소련에게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군홧발에 짓밟힐 수도 있었다. 그랬으면 삼천리 강산 전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부자유한 나라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한반도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잘 나가던 동구의 여러 나라도 하나같이 거지 국가 깡패 국가로 전락했는데, 고작 일본의 식민지였던 땅이 오롯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으면 오늘날 북한보다 잘 살 리가 없었다. 민족이 민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을 끝없이 되풀이했을 것이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신판 양반이 되기 위해서.

[자주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준 미국]

천만다행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풍요의 기회를 제공했다. 풍전등화 같았던 나라의 운명을 되살려 주기도 했다. 3백만의 피를 흘린 후에야,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옛날 삼강오륜 대신 민주란 이름으로 날마다 싸우는 아비규환을 겪고 나서야,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교육혁명과 산업혁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국력이 화산이 폭발해 거대한 산이 새로 생기듯 비약적으로 커졌다. 또한 그 과실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집집마다 꿈에도 그리던 자가용과 전화와 TV와 냉장고와 세탁기와 컴퓨터를 갖게 되었다. 집집마다 대학생을 두게 되었다. 중산층이 70%인 꿈의 나라로 변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 국토가 좀 좁을 뿐 인구가 5천만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강소국이니 강중국이니, 스스로를 한참 비하하는 그 따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국토 크기로 소국과 대국을 가르는 자는 남극대륙을 대국이라고 우기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이다. 거기는 팽귄 대국일 따름이다.

90년대 이후 위정자들이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핀란드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지금쯤 한국은, 세계5위의 제조업 능력을 갖춘 한국은 영국과 맞먹을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스스로 차 버리는 천재일우의 기회]

2004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요 아시아 2위 민주 국가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보니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90%의 인민을 노예나 농노나 죄수로 만들고 전 국민을 거지와 깡패와 도둑으로 만든 독재자와 기꺼이 운명을 같이 하려는 자들 때문에, 세계 10위 강대국이 나라의 운명을 또다시 주변 강대국에 맡기게 되었다.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을 저승에서 이룬다며 끌어안고 해금강 정상에서 동해로 뛰어드는 불륜남녀처럼, 전세계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랑곳없이 히틀러를 뺨치는 북의 정상과 눈 먼 남의 정상이 동반자살(민족공조)하려고 착착 준비하고 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80년대 대학의 벽이란 벽은 온통 빨간 글씨로 칠갑하던 자들이 조선의 양반들이 그러했듯이 '말'을 장악하면서 사방에 호루라기 소리와 완장 차는 소리와 나팔 조율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북한은 조선말보다 10배는 처참한 민초들의 마음이 60년 전부터 완전히 돌아섰지만(난리를 틈타 월남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을까), 일제말처럼 단지 몽둥이와 채찍이 무서워 눈치만 볼 뿐이다. 구원의 손길을 바랄 뿐이다. 국력은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 사방에서 에워싸고 고함만 지르면 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다만 무력은 한국을 능가한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과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고철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북한의 운명은 반은 중국의 손에, 반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 세계 1위 미국의 힘에 세계 10위의 힘을 보태고 세계 2위 일본의 힘까지 덧보태고 몽골과 러시아마저 끌어들이면, 중국도 꼼짝 못한다. 별 수 없이 우리를 돕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 길이 지상낙원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통하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이 가스실로 가는 길임을 알고 펄쩍 뛰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고 '말'을 잡았다는 이유로 백성과 철저히 유리된 조선 중기 이후의 양반들과 너무도 흡사하게 이미 눈을 가늘게 뜨면 아스라이 보이는 곳에 설치된 길로틴을 향하여 목을 길게 빼고 침을 삼키며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 여차하면 전력을 다해 달려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초강대국 당을 실컷 이용하고 쫓아 버리던 신라 이상으로 국력이 대단한 21세기의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고 이리와 손을 잡고 호랑이의 아가리로 달려가고 있다. 두 번이나 운명을 개척해 준 선한 이웃을 버리고 이 기회에 자립하겠다며 그 손을 뿌리치고 작은 원수를 끌어안고 큰 원수에게 '귀찮은 나그네'를 쫓아버려 달라고 추파를 던진다.

[북한도 한국도 외교 실패로 이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이제 한국도 북한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북한은 국력이 쇠잔할 대로 쇠잔한데다 민심이 이반하여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은 70%의 중산층과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코리아가 잘 되는 것을 막내 동생이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초강대국 미국 덕분에 23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이어서 일본과 중국에 맞설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건만, 결정적인 순간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 미국 약올리기와 한국 현대사 흠집내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신판 조선 양반들의 시기심과 권력욕 때문에, 400년 만에 찾아온 자주 국가의 길을 스스로 차 버리고 있다. 이미 그 세력이 너무 커졌다. 한국의 현대사를 자랑스러워 하는 70%의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할 정도로!

'말'을 장악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 북한 사대주의자들과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막강한 방송과 마약 같은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말'을 장악해 버리자, 저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변 강대국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제 머잖아 그들도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200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