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 조직이나 제도를 없애는 것은 하책(下策) 중 최악의 하책(下策)이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개선노력도 하지 않고 없애는 것은 당장은 속 시원하게 보이고 화끈하게 보일지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다,
2. 해난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당연히 하책이다. 이런 것을 세월호 대책이라고 발표토록 대통령에 건의한 참모들은 국민들앞에 역사 앞에 돈수백배(頓首百拜)하며 사죄해야 할 것이다.
3. 해경은 해체하지 말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민적 합의 하에 개선토록 해야 한다.
4. 현정권이 해경 해체를 밀어붙인다면,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해경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행정조직 원리 상 해안경비, 해난구조, 방제, 해양정보,수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3년후 부활될 해경을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소모하면서 해체할 것인가? 이를 단행하면 최악의 정책실패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6. 대통령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발표한 대책을 바로 뒤집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책오류라고 판단되면 즉시 바로 잡는 것이 더 큰 결단이 될 것이다.
7. 필자는 해경을 옹호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고언(苦言)하는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뼈를 깍는 쇄신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