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o Free Asia 논평 [1,31]:
부시 2기의 외교안보라인과 6자회담의 앞날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공식 취임으로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정책 팀 구성이 완결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속개 여부와 그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친북적 성향의 관측자들은 대체로 북한이 작년 6월의 3차 회담 이후 베이징 6자회담 속개를 기피해 온 것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펴 왔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했으니 만큼 이제 6자회담은 속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6자회담의 속개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새로운 삿 바 싸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20일 취임사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확산’을 거론했다. 이 보다 앞서 1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는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과 함께 북한을 “남아 있는 폭정의 거점”이라고 거명하면서 6자회담의 성격에 관해서도 새로운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했다. 즉, 6자회담의 우선 목표는 “핵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 이후 이를 통해 북한이라는 위험한 정권을 관리하는 더 폭 넓은 문제도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6자회담에서 우선 핵문제 해결에 주력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비는 물론 “북한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문제까지 다룰 생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리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리 없다. 북한은 이미 관영 보도기관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가리켜 ‘폭정의 거점’ 운운 하는 것은 ‘새로운 주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이번 주 중에 미국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부시 대통령의 새해 연두교서 내용이 6자회담의 속개 여부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북한을 다녀 온 커트 웰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올 해 연두교서에서 “북한에게 자극적인 언급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다. 6자회담 속개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보다 적극적인 당근의 제시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혹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남한의 어느 연구기관은 이렇게 될 경우 남한은 당장 7천억 원 이상의 정부차원의 대북 경제지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6자회담이 속개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미국의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에 의하면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본방침은 변함없이 “북한이 먼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그 뒤에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의 대북 제공”을 고려한다는 것인 반면 북한은 핵 포기에 앞서서 미국이 포기가 아닌 동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상 대 동결” 방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북한은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제공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먼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북한에 주어서 북한을 달래라”고 미국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북한의 계산은 노무현 정부의 그 것과는 달라 보인다.

오히려 김정일의 속셈은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를 연장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경제지원을 최대한 확보면서도 남한사회 내에서 이른바 ‘민족공조’론과 ‘한미공조’론을 충돌시킴으로써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탱해 주는 북한 특유의 주민동원체제를 정당화시킨다”는 1석3조의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여전히 연목구어(緣木求魚)의 경우로 남겨져 있다. [끝. 필자: 이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