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12일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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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트리고 최루 분말을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 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외(對內外) 신뢰도를 깎아내렸을 뿐 아니라 선진 국회를 바라는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돼 대의(代議)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헌정 사상 초유의 國會 ‘최루탄 테러’ 주역, 김선동
북한 3대세습에 대한 입장 표명 회피

조갑제닷컴

  2012년 4.11총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金先東(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FTA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憲政(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이다.

金 의원은 이 사건 전만 해도 無名(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진보당의 前身(전신)인 민노당 조직에서만 활동하며 2011년 순천 재보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金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노당과의 연합을 위해 순천지역에 공천을 포기하면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포기하자, 민주당원이었던 조순용 前 청와대 정무수석, 구희승 변호사, 허상만 前 농림부장관 등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했다.
  
  이에 金 의원 당선 저지에 나섰던 인물은 김경재 前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다. 김 前 위원은 선거 시작부터 민노당과 金 의원의 종북노선을 물고 늘어졌다. 김경재 前 위원은 KBS 토론회에서 金先東 의원에게 “북한의 3대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金 의원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前 위원은 “공당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국가적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점에서 같은 左派(좌파)진영의 진보신당조차 북한의 金 氏 일가의 3대 세습을 옹호하는 從北(종북)세력이라 비판하고 있는 민노당의 金先東 후보는 순천 시민 앞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재 前 위원은 金 의원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고, 金 의원은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선거 양상은 김경재 前 위원이 토론회 때마다 金 의원에게 從北 관련 질문을 하고, 金 의원은 이를 피해가면서 김경재 前 위원을 색깔론으로 역공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김경재 前 위원은 또 전남 지역케이블 <아라TV> 토론회에서 “만약 이번 세 번째 토론회에서조차,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해 답변을 피해간다면, 그 자체로 金先東 후보는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 차라리 삼성그룹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과 비교하여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金先東 의원은 “민노당의 공식논평대로 색깔론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면서 세 번째 토론에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金 의원은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 공동선언 내용 그대로 연방제 통일안을 추진할 것이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김경재 前 위원은 더 이상 金 의원이 從北문제에 답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선거 이틀 전인 4월25일 TV 방송 연설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金 후보가 2007년 대선 당시 민노당 선대본부장으로서 주장한 코리아연방국창립이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공화국과 같은 것”이냐고 질문했으나 金 의원은 이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김경재 前 위원은 마지막 유세에서 “공식 후보자가 답변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 金 氏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이제 金先東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북한 김정일을 찍는 것과 같다”고 순천 유권자들에 호소했다.

이러한 김경재 前 위원의 김선동 의원에 대한 從北(종북) 실체 밝히기에 대해 保守(보수)단체와 인사들도 힘을 보탰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성명을 통해 “金先東 후보의 동문서답,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등의 ‘역색깔론’ 선동이 언론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사상과 노선, 정책 등 모든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판단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입후보자와 언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保守인사로서는 법철 <인터넷중앙불교신문> 대표 등이 선거에서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한 김경재 前 위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金先東 의원이 36%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 결과가 순천 주민들이 從北주의 노선을 택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김경재 前 위원 등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 金 의원이 漁父之利(어부지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재 前 위원은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사건이 터지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지난 보궐선거였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순천시민들에게 선택의 혼선을 일으키게 한 점 국민에게 죄송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김경재 前 위원은 “당시 TV토론 등을 통해 여러 후보가 마음을 합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金先東에게 순천을 뺏길 수 있다고 했지만 민노당의 전략 탓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그 때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건 어쨌든 나의 능력 부족이었고, 민노당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것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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