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시대에 되새겨보는 自由民主主義의 이념과 실제


危機의 시대―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장 적확(的確)하게 나타내주는 말이다.
왜 위기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의 근본 목표와 정체성(正體性)의 혼란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유주의+민주주의이다. 서구사(西歐史)에서 최초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현대에 大衆민주주의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역시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본주의(資本主義)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자유’가 富의 불평등(不平等)을 낳는 원천이라면서, ‘자유’를 완전 폐지하고 그 자리에 ‘평등’을 넣자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이다. 그러므로, 원칙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물론 실제생활을 이론과 같이 칼로 자르듯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약간의 변형은 있다. 잘 아다시피 수정자본주의는 초기 자유주의·자본주의가 부(富)의 지나친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판단하에, 국가가 간섭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약간 도입한 것이며, 다른 한편 ‘시장사회주의’라는 표현도 있듯이,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자유시장 요소를 가미하려는 역사적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 맥락이다. 중점과 기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근·현대의 세계역사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격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투쟁의 시대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투쟁은 자유주의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정된 자유주의체제도 초기의 자유주의(自由主義)로 보다 가까이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는 ‘작은 정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감세(減稅)정책’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아울러,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 곧 국방력 증대, 국가안보 강조 등의 모습이 눈에 띤다. 대처나 레이건 같은 지도자들이 제창하여 실현한 新보수주의·新자유주의 이념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사상과 활동 조차 허용하는, 자의적이고 광범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본령(本領)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 공산독재(共産獨裁)와 대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광범한 反자유·좌파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바로 자유주의를 왜곡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장치된 최소한의 법적(法的) 안전망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므로 반공(反共)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며, 이 자유체제는 국가보안법의 확고한 존치와 엄격한 적용을 통해 수호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념대립이 종식되었다 해서 반공의 목표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념대립의 종언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소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다시 태동하는 한, 이념대립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代議制)이며 간접 민주정치를 표방한다. 또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법 앞의 평등 곧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절차적 평등을 표방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결과의 평등(substantial equality)이나, 인위적 평등을 거부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또는 ‘민중민주주의’가 그것이다.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해서는 부족하며, 자유민주주의로 표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반공+대의제·法治+자유시장경제+국가보안법+新보수주의(新자유주의)>로 압축되어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이념적 좌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자유통일과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확고한 근거인 것이다.(KONAS)

洪官憙 (自由지식인선언 발기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