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전과자인 盧武鉉 대통령의 정부는 한 女僧의 단식 투쟁에 굴복하여 법치의 대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대한민국을 협회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스스로를 협회장으로 격하시켰다.

경부고속철 완공을 위한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법정에서 이미 판단이 난 기정사실이다. 盧武鉉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터널공사 중단 및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었다. 遷都공약과 같이 잘못된 이 공약을 의식하여 盧정부는 그동안 이 여승의 단식에 휘둘리면서 공사중단, 착공연기를 되풀이하여 수조원의 손실을 국가에 끼쳤다.

어제 盧정부는 이 여승을 살린다면서 또 다시 공사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3개월간의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손실이 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盧정권뿐 아니라 한국의 언론 수준도 대통령과 비슷한 것임을 폭로했다. 언론은 중계방송하듯이 여승의 단식을 보도하여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했다.

기자들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여승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100일 단식이라고 보도했다. 그 어떤 과학을 동원하더라도 인간이 100일간 단식하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100일 단식'이라는 확인도 과학도 빠진 선동적 주장을 내보낸 한국의 언론은 神話 시대의 나팔수로 후퇴했다.
김동식 목사를 북한당국이 납치해간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북한에 대하여 생사확인, 송환요구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인명경시의 盧정권이 갑자기 한 여승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나선 것은 정권지지 세력이 여승 편에 섰고,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지 인간생명에 대한 외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백명의 납북자, 수천명의 국군포로가 김정일의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냉담한 태도를 취해온 盧정권이 한 여승의 생명을 진정으로 귀중하게 여긴다고는 볼 수 없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온 盧정권은 이 여승과 그 지지세력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고, 김동식 목사, 탈북자, 국군포로는 자신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치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념이다.

盧정권의 뒤틀어진 이념은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끔 스스로를 마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동포를 냉대하는 것도 당연하거나 자랑스런 일인 것처렴 여기게 하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사건을 단식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한 여승에 굴복하여 국무총리 이하 장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여승을 찾아가 냉대를 받으면서도 굴욕적인 설득을 한 것은 국가의 권위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가의 권위란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민과 헌법의 권위이다. 盧정권은 私感과 私益에 휘둘려서 국민과 헌법을 우습게 만들었다.

인간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국가보다도, 법률보다도 우월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사형제도나 군대는 철폐되고 선전포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공동체이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선 안되지만 법에도 없는 억지를 부리는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이익이 희생되어선 더욱 안된다.

여승의 생명이 그토록 귀중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었다. 강제로 여승을 입원시켜 사실상의 자살을 막든지, 국가 공권력이 단식에 의한 죽음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면 이 여승의 의지를 존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盧정부는 엄청난 예산과 법치의 원칙과 국가의 권위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이 여승과 했다. 앞으로 이런 단식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돈과 법과 국가를 희생시킬 것인가.

盧정권의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私物化이다. 대한민국의 예산과 법과 권위가 '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감상적, 私的 합의를 할 수는 없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협회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을 협회장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국가는 법에 의하여 인간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젊은이들을 死地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국가는 공권력과 법의 집행에 엄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특히 자신에 대해서 엄정하여야 한다. 선거법과 사기적인 수도이전 추진 등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거의 상습적으로 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두번이나 경고-제재를 당했던 盧대통령의 어제 행위는 이 분의 헌법관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자료이다. 헌법觀이 서 있지 않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악몽이 된다.

金正日이 쳐내려올 때 친북좌익들 1만 명이 작당하여 친북세력과 친북언론의 선동적 시위와 보도하에서 동족끼리 싸우질 말자고 집단단식을 한다면 이런 정부는 국군에게 발포금지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위헌적인 방법으로써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시켜 수조원의 손실을 국민과 국가에 끼친 盧정부와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