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반쪽짜리 이라크 총선, 미국 주도 이라크 민주화 실패 드러난 꼴”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논평 중 주요내용이다
- “부시 미 행정부는 ‘총선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지만,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 “당장 이라크 임시 제헌의회의 정당성 논란은 상당기간 존속될 것이고, 향후 이라크 정치일정상 이는 갈등의 핵이나 다름없다. 안정화 문제는 더욱 어려울 과제이다.”
- “이번 총선으로 불거진 종파 간 갈등마저 더 해진다면, 이라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 “외국군 점령 치하의 제헌의회 총선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힘든 것이다.”
- “자이툰 부대도 가능하지도 않을 평화재건이라는 헛된 구호 하의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길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라크 총선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이라크총선은 테러집단의 군사적 방해와 수니파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보이콧이 있었던 만큼 투표율이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총선으로 출범하게 되는 신정부의 정당성도 결국은 투표율이 결정해주게 된다.

현재 최종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60%의 투표율로 예상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50%를 넘기도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에 비추어 기적이라는 평가까지 내릴 정도이다. 특히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수니파 지도자들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니파 신도들이 적지 않게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여연대가 별 근거도 없이 이라크 총선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향후 이라크의 미래를 어둡게 진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라크전쟁 및 파병반대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개입은 이라크의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이 논리가 극단화되면 미국 주도하의 이라크 재건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한다. 즉 미군주둔하의 이라크에서는 혼란이 더 심해져야만 참여연대의 논리가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왕의 자기 주장이 파산되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이라크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체면 때문에 왜곡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라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뒤틀린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미군의 개입을 반대하더라도 이라크 총선이 잘 되어 조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미국의 실패를 원하다 보니 결국 이라크 주민의 이익도 쉽게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반미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은 지켜야한다. 인권이니 평화니 세상의 온갖 선은 자신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행세하던 자들이 이라크의 혼란을 바라고 안정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적어도 이라크 주민들에게 이런 위선자, 이기주의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