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이광요, 장개석, 마하티르, 등소평, 푸틴--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개발독재란 말로 이들의 공과를 논하고 과보다는 공이 많았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처럼 공보다는 과를 더 내세우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오매불망한다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들이 이끈 국가 외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근접하거나 욱일승천 발전하여 민중을 포함하여 국민 대다수가 인간 대접받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들만큼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피를 적게 흘린 나라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치경제 이론으로는 이들이 이끈 국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과오라는 것도 과연 과오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200여년에 걸쳐 발전해서 현 단계에 이른 서구의 민주라는 잣대에 의존해서 연역적인 해석(prescriptive)을 해서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일체의 선입견과 섣부른 도덕적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descriptive) 거기에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했고, 단계적인 발달을 염두에 둠으로써 오히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봅니다. 단계적 발달의 핵심은: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문화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치를 후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구 이론에 사로잡힌 지식층(문화)이나 그 이전의 기득권(사회), 또는 정적들(정치)이 이들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기에 이른 듯합니다.

서구와 비교해서 그렇지 이들을 개도국과 비교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치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정치적 과오도 그것을 과연 과오라고 해야 할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쓴 글이지만,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서 그대로 올립니다.
(200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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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자유와 정치·문화 자유1/9

[자유라는 말의 남용]

민주주의란 말이 쓰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듯이 자유란 말도 쓰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윤리·철학·종교 측면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네 분야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구분하지도 않고 주로 정치 자유에 대해서 논의 과정도 거의 없이 줄기차게 울부짖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자본주의식 민주주의와 평등을 보다 중시하는 공산주의식 내지 사회주의식 민주주의가 있는데, 시간의 여신이 상그레 웃으며 자본주의식 민주주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논의는 맥이 빠져 버렸다.

이제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자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닌가 한다.
자유의 의미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네 분야에 관한 논의로 축소할까 한다.

[정치적 자유로 한정되는 자유]

일반적으로 자유라 하면 정치적 자유를 뜻한다. 이 자유와 버성기는 개념은 독재인데, 이 둘 다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는 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노동자와 농민의 집단적인 힘과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실지로 북한에서는 어떤 개인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그것은 큰 욕이 된다. 이것은 '이기주의자'와 거의 같은 뜻이다.

[경제 자유와 사회 자유가 없었던 해방 노예]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와중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다시 말해서 흑인들은 그 이후로 정치적 자유를 얻었지만, 실지로 나아진 것은 거의 없었다. 경제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부로 가서 저임 노동자가 되거나 남부에 그대로 남아 전과 다름없이 농장의 일꾼으로 일하거나 '자유롭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흑인들이 돈을 모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후에도 그들에게는 백인의 자유에 맞서 자기들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 '흑인과 개는 출입할 수 없음'이란 백인의 자유에 속절없이 당했던 것이다.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사회적 자유가 없었던 것이다. 마르틴 루터 킹이 노예해방 100년 후에 제2의 노예해방을 부르짖은 것은 바로 이 사회적 구속을 철폐하라는 뜻이었다.

노예해방 후 오랫동안 흑인들은 형식적으로 경제적 자유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제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먹고사는 문제는 책임져 준 백인 주인이 없어져서 오히려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산 사람이 많았다. 경제적 토대가 없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능력의 문제였다. 근육을 이용한 단순한 육체 노동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 기회의 박탈이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직업을 보고도 언감생심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사회 자유를 깨달은 사람]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흐르면서 흑인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재력과 능력이 백인을 능가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근검절약이었다.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훌쩍 넘어 대학 나온 사람도 많아지면서 그들은 마침내 능력에 비해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 백인이 그런 자리에 흑인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관행은 이들에게 엄청난 족쇄로 작용했다. 마르틴 루터 킹의 희생 덕분에 다행히 그들은 10%의 지분을 포함하여 마침내 사회적 자유도 상당히 얻게 되었다.

사회적 자유는 크게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장소에 관계없이 소비할 자유, 신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여행할 자유 이 넷이 핵심이다. 흑인들에게는 노예해방 이후 평등한 교육 기회는 보장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예 상태에서보다는 교육받을 기회가 현저히 늘어났다. 그러나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돈이 있어도 백인들이 즐기는 음식과 관광, 운동, 오락을 즐길 수도 없었고 백인들이 쇼핑하는 고급 상점에도 드나들 수 없었다. 같은 돈을 내고도 버스에서 마음대로 앉을 수도 없었다. 이상은 모두 사회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