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海警 존치’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海警을 ‘국민안전부’의 外廳(외청)으로 설치하는 대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지난 2일 해양경찰청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案(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칭)’에 기능을 이관토록 되어 있었다.

새민련은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新設(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의 外廳(외청)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육상 안전업무는 소방방재청이, 해상 안전 및 구조는 해경이 맡는 구조이다.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 중 육상 관련 분야는 경찰청이, 해상 관련은 해경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민련 정부조직개편 特委(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추려면 ‘處(처)’가 아닌 ‘部(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한다”며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발언출처: 인터넷 <국민일보> 7월3일字). 새민련은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 NSC가 安保와 災難(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새민련은 이밖에도 ▲反부패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일명 ‘官피아’ 특위) ▲노인복지청 신설 ▲ 국민안전부에 사이버 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가 제안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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