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지난 2일 해양경찰청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案(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칭)’에 기능을 이관토록 되어 있었다.
새민련은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新設(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의 外廳(외청)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육상 안전업무는 소방방재청이, 해상 안전 및 구조는 해경이 맡는 구조이다.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 중 육상 관련 분야는 경찰청이, 해상 관련은 해경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민련 정부조직개편 特委(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추려면 ‘處(처)’가 아닌 ‘部(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한다”며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발언출처: 인터넷 <국민일보> 7월3일字). 새민련은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 NSC가 安保와 災難(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새민련은 이밖에도 ▲反부패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일명 ‘官피아’ 특위) ▲노인복지청 신설 ▲ 국민안전부에 사이버 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가 제안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海警을 ‘국민안전부’의 外廳(외청)으로 설치하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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