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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제정신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사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헌법이 왜 존재하나?

1. 陸海空에서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

2. 소련 공군에 피격된 대한항공 007편 희생자, 北 소행의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858편  
    폭탄테러 희생자도 있는데 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만드나?

3. 사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헌법이 왜 존재하나?

4.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원칙대로 하라!

5. 세월호 희생자를 정치적으로 악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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