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보는 시민의 눈

趙南俊ㆍ월간조선 국장대우

아침 출근길에 탄 택시의 운전사와 필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30代인 운전사와 50代인 필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기사-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국가의 안전보장(安保)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웃한 나라끼리도 만의 하나 있을 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만들고 가장 비생산적인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침략을 한 前科(전과)가 있고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休戰(휴전) 대상자인 이북은 우리가 당면한 지상 최대의 敵(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헌데 상대가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무엇하겠는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사-그렇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인가.
필자-우선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가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 최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 보유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 핵을 만들 수도 있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교섭하여 우리 땅에 핵무기가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다. 적의 핵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적이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기사-정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운반수단이 없어서 별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2차 대전 무렵의 조잡한 핵무기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한다.
필자-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다. 미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설사 미국이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보기관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여 미국에 알려줌으로써 적의 핵 공격에 공동으로 방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위협이다. 조잡하냐, 정교하냐는 다음 문제다.
기사-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째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보는가.
필자-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다든가 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 아닐까.
기사-북한이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 마당인데,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쌀과 비료 제공 등 經協(경협)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가 약할 때는 「경제적 협력」 또는 「지원」이지만 상대가 강할 때는 「굴종」 또는 「贈賂(증뢰ㆍ뇌물을 바치는 것)」다. 상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보다 강자인데, 우리가 협력이라고 주장한들 남들 눈에 그렇게 비치겠는가. 「강탈」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불쌍한 이웃에게 쌀이나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지만, 칼을 든 강도에게 위협당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강탈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