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회초리를 준비하자 - 자유주의연대 북핵관련 성명발표
자유주의연대

김정일 정권은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 부시행정부 2기 출범을 계기로 조속한 회담재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던 한국민과 세계인의 기대에 역행한 폭거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김정일 정권은 6자회담 거부 이유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대통령 취임연설 등을 통해 비교적 온건한 어조로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극언을 들으면서도 6자회담에 참가했던 김정일 정권이 이제와서 미행정부의 발언을 문제삼아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결국 북한이 미국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상투적인 핑계 만들기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연대는 김정일 정권의 이번 성명을 평화적 문제해결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자 핵보유 기정사실화 의도로 간주하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책목표를 핵개발 억지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바꿔야 한다. 만의 하나 '자위용 무기' 운운하면서 사용 금지가 현실적 목표라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기존 대북 유화정책의 한계를 자각하고 회초리를 들 준비를 해야 한다. 김정일의 의도는 노무현 정부를 인질 삼아 미국과 빅딜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정일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는 '회초리 준비는 전쟁불사'라는 혹세무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셋째,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급히 개최하여 '북핵 절대 불용', '6자회담 복귀 촉구', '대화 거부시 제재 돌입 불가피'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공갈을 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김정일식 사고가 통용될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북핵 문제해결의 진정한 전망이 열린다.
2005년 2월 11일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