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핵 공갈의 숨겨진 목표


2월 10일 김정일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선언했다. 김정일의 핵 공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해 체제의 보장과 경제적 대가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정일이 바보가 아니라면 핵 공갈로 지금의 초강경 제2기 부시 행정부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김정일은 설사 미국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을 얻어 낸다 해도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민심이 경제난과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다. 정권내부에서도 후계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북한인권 압박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핵공갈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또한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김정일은 대강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핵 공갈을 통해 미북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반미친북세력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대대적인 반미반전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전쟁의 공포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전국을 휩쓸며 극도에 달한다. 이때 김정일은 대한민국 정부에 핵무기 해체와 완전사찰 수용, 주한미군 완전철수,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연합(방)제 통일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응한다. 남북한의 공동선언에 미국은 무력공격의 명분을 잃는다.>

핵공갈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문서상의 형식적인 체제보장이나 제한적인 경제 댓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시행정부하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도 한다.

지금 김정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후 대한민국 내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해도 아주 극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5억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챙겨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연방제 적화통일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내에서 김정일에 거슬리는 모든 여론의 형성을 조직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김정일은 이미 2002년 10월 우라늄 핵개발 계획 탄로 이후부터 남북간의 민족공조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책동하는 미국을 몰아내자고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를 당할 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강토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내부의 반미친북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자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동조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반미반전 평화캠페인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정일은 이런 여건과 속셈 하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5년간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였다.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린 지난 5년간의 극적인 사변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며 적화통일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단 하나. 김정일의 핵공갈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를 ‘늘 해오던 말’로 깔아 뭉개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에 무력공격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