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核도발과 한반도 위기
―親北.親中 선전에 열중하는 KBS

지난 2월 12-13일 방영된 KBS스페셜(“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마침 이틀전 발표된 金正日정권의 “핵보유-6자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북한핵으로 인한 한반도 상황을 왜곡하는 결과로 끝맺고 있어, 對국민 홍보상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 프로그램에서 KBS는, 원래 6자회담에 참가하려던 김정일정권의 의도가 미국의 ‘강경정책’ (예컨대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연설, 리비아 핵물질 수출 언급 등) 때문에, 10일의 폭탄선언으로 갑자기 바뀌어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한반도 핵위기를,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기 보다는 미국이 남북관계 긴장을 유발시켜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對中 경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통일 등의 한반도 장래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동맹이 한반도 분단을 영속시킬 뿐이며, 마치 美-中간의 대결에서 중립화 또는 親中화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 양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문제에 전문적 지식을 결여한 ‘평화’ 주장 NGO관계자, 미국내 대표적인 일부 親北 전문가 또는 前관리(셀리그 해리슨, 도널드 그레이그 등)의 언급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韓美동맹이 강화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항하여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분단이 영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韓美동맹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균형외교를 전개하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고 통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핵위기 과정을 면밀히 고찰하면,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이미 예정되어 온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려는 의지는 ‘체제생존’에 버금가는 확고한 대남전략의 일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능-불가능 여부는 그 다음 문제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법이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내외의 어려운 경제-안보정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위한 모험과 도발을 계속해왔다. 지금도 親北 내지 중립적 人士들이 “협상용,” “자위용,” “6자회담 전략용” 등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호도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북한의 核모험주의를 유발하고 강화해주는 요인인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확고하며, 김정일정권은 한반도 내외에서 전개되는 복잡한 핵 외교게임의 틈새 곧 韓美간, 美中간 분열과 이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개발 보유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남한의 혼란·분열과 대남적화전략에 핵무기를 이용하려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韓美양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하는 형국이 되고 있으나, 중국의 역할에 너무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또한 중요하다. 중국은 韓美양국이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구사할 경우에만, 그리하여 북한과 東北 만주지역에 위기가 초래되어 자국의 안보에 불똥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만, 대북 억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라크전 개전(開戰) 직후 중국의 당황해하던 태도를 상기하면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중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을 외교적으로 리드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관련해서도, 韓美동맹을 멀리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환심을 얻어 통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환상과 유치함에 불과하다. 혹 예상되는 美中 대립 상황에서, 중간은 있을 수 없으며, 中立은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우리는 자유·인권 국가이며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안보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힘으로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천명될 때, 중국은 한국의 통일 노력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韓美동맹을 토대로 하여 韓中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韓美동맹이 동요하거나 약화되면, 한국은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상황은 매우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현 상황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은 체제위기 속에서도 중국과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실전(實戰) 가능한 핵보유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김정일정권은 남한 政局 개입에 핵무기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민족공조-反美 선전을 극대화하면서, 그들의 “공화국 군대”와 “핵무기”가 ‘미제(美帝)’의 침략으로부터 남북한 민족 전체를 ‘수호’할 것이란 공갈-협박-선무공작을 계속하며, 反美-親北선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한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친북-좌파단체들이 앞장서서 그 선전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우리는 자유·우익의 사회지도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좌파-중도-자유 세력으로 3분되어, 자유·우파 세력의 지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對국민 홍보와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통 자유·우파 지도세력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된다.

홍관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