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화]

문제는 정치였는데, 이것도 상당히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중산층이 급속히 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정치는 갈수록 코미디가 되었다. 경제개발 30년에 어느 새 일반 사람의 정치 수준이 정치인을 능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경제와 사회의 자유에 걸맞는 정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정치 성향이 유난히 강해서 늘 여당을 위협하는 거대 야당이 존재했던 한국이 국민소득은 제일 낮았지만, 아시아 4룡 중에 제일 먼저 정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를 민주화 쟁취라고 했다. 그 때가 6·29선언이 나온 1987년이었다. 정치에서 그 이후로 어떤 금기 사항도 없어졌다. 거의 완전한 정치 자유가 보장되었다.

난공불락이던 대만도 2000년에 주민의 80%를 차지하는 대만 토박이를 뿌리로 하는 만년 소수 야당 민진당이 마침내 정권을 잡게 되었다.
한편 홍콩은 1997년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정치 자유가 오히려 뒷걸음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정치 자유가 겉보기에 요원한 듯하다. 야당 집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치 자유가 정권 주고받기로 전락한 한국]

재미있는 현상은 개인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적 풍요가 이들 4룡에서 정치 자유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정치 자유가 이미 13년 이상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한국이 경제적으로 제일 허약하다. 한국보다 형식적으로 정치 자유가 13년 늦게 보장된 대만이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정치적으로 제일 뒤진 홍콩과 싱가포르는 서구 선진국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자유도 더 높고 많다.

나라 규모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4룡 중에서 한국이 제일 큰 나라, 그 다음이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면적이나 인구에서 거의 상대가 안 된다. 아무래도 큰 나라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나라가 국토가 두 동강 나면서 말이 동족상잔이지 실지로는 작은 3차 세계대전을 겪은 결과, 그나마 일부 있던 산업시설마저 대부분 파괴되었다. 자본 축적 기간이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발전의 원동력은 사회 자유의 핵심인 교육 평등]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힘 곧 교육에 의해 개발된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 교육의 힘이었다. 정치가 안정되면서,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정치가 힘을 못 쓰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염불이 아니라 잿밥에 관심을 기울였던 정치가 수면 아래로 갈아 앉으면서, 교육에 의해서 머리에 충만한 에너지와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과 불타는 정열이 경제 곧 생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자, 한국은 불과 2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낳게 되었다. 약 30년 동안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

문제는 정치였다.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그러나 막상 정치 자유가 보장되면서 생산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산에 유리한 경제 자유가 한층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신권력층이 사회의 성숙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경제를 오히려 옥죄기 시작했다.

5공의 서슬 퍼런 상황에서 고김재익 수석이 터를 닦아 놓은 경제 자유가 정치 자유가 보장된 6공 이후 오히려 후퇴하였다. 생산에 노심초사하는 기업가들이 분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노동자들에게 계속 밀렸다.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에게 주는 자유 못지 않게 기업가에게 주는 자유도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는 '부도덕한 부자'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경제개발 초기에 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로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조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봉건주의 시대의 도덕 기준이나 200년 내지 300년 된 서구 선진국의 기업윤리로 한국의 기업가를 평가하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흔히 대기업을 원흉으로 걸고 넘어지지만, 실지로는 중소기업이 훨씬 심하다. 중소기업의 회계장부를 보고는 도저히 세금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도둑맞은 부자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도둑은 대로를 버젓이 다니면서 유지 행세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자를 보고 고소해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도둑에게 더욱 화를 내게 된다. 한국의 정경유착에서 사실 경제인은 부자이고 정치인이 도둑 내지 어깨였다. 그런데 정치인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멀쩡하고 기업가는 어느 정권에서든 난도질되었다. 경제 자유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끝없이 불거질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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