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8. 産經新聞

외화증거금거래(FX) 부정사건으로 오사카 경찰에 체포된 무역
회사대표(41세)가 보유한 고객용 계좌가 金正恩(김정은) 직할 공작기관
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기 밀수출 등과 관련
한 비자금의 루트는 北韓의 '生命線(생명선)'으로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는 중에도 北韓 공작기관에 의한 '暗躍(암약)'은 계속돼 온 것으
로 나타난 것이다. 日北間 합의에 의한 납치피해자 조사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北韓의 행위에 대한 日本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北韓은 금년 3월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로켓탄 등을 수 십
차례 발사했으며, 北韓內 매체를 통해 金正恩의 지휘 모습을 공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韓国의 한 전문가는 '중동국가나 테러조
직에게 군사기술을 팔기 위한 쇼'라는 견해를 보였다. 美하원본
회의는 7월 말, 北韓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제재 및 자금세탁 관련
외국은행 대상 금융제재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가결시켰다.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당)은, '金正恩'의 최대 취
약점을 노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美國 정부는 2010년 8월, 무기 밀수출 등에 관련된 北韓 최
대 공작기관 '정찰총국'의 책임자 및 산하기업을 표적으로 경제제
재를 발동했다. 이 조치는 그 해 3월에 발생한 천안함 격침 사건에
영향받은 측면도 있었다. '정찰총국'은, 金正恩이 후계자로 들어
설 것을 예상하고 2009년 2월에 朝鮮人民軍偵察局(조선인민군정찰국)
및 朝鮮労働党作戦部(조선노동당작전부) 등의 공작기관을
통합돼 창설된 조직이다. 소위 '金正恩을
위한 공작기관'으로 봐도 무방하다. 천안함 격침 등 무력행사도 주
저하지 않으며, 5천명 이상이 되는 IT전문요원 대부분이 소속한
'사이버부대'도 휘하에 두고 있다. 金正恩은, '사이버戰 능력은
만능의 칼'이라며 사이버戰의 효과를 특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韓国정부는, 금융기관이나 언론매체가 가끔 당하는 해커
공격이 이 부대의 범행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對北 정보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대에게는 사이버 공격과 병행
하여 IT기술을 구사한 外貨벌이도 중요한 임무로 부여돼 있다고
했다. 지속되고 있는 美國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이 부대가
개발해 낸 것이 바로 이번에 드러난 외화증거금거래(FX)를 가장
한 자금세탁에 쓰이는 특수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법을 써서 미국으로부터의 제재에 따른
타격을 피해 왔다'고 정보관계자는 말했다.

외국환 市場이라는 넓은 바다(海) 속에 숨어든' 비자금의 흐름'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의 적발은
그간 있어 온 對北제재의 '구멍'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
이 커 보인다.


http://youtu.be/9MkZ_Rrks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