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미국의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신호에 게재된 Sue Mi Terry 외교관계협의회(CFR)연구원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임. <주>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연착륙(soft landing)’이다. 이는 평양이 중국식 경제 모델을 수용,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한국과 점진적 화해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경제-사회 문제로 비틀거리는 북한을 한국이 흡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반도가 군사 충돌로, 즉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고 미국에 의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연착륙 가능성은 제일 낮다.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도 발생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호전적이지만 그의 부친과 조부(祖父)처럼 목숨을 걸려는 의지가 박약하다.

결국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즉 ‘경착륙(hard landin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의 ‘경착륙’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北核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韓美연합군의 경우 북한 붕괴 시 북한군 내 적대 세력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韓美 양국은 북한 붕괴 시 안전 확보, 식량공급 및 식수, 전기, 통신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오랜 동안 인권탄압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이 韓中日의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UN 그리고 여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통일부는 美안보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붕괴에 오랜 동안 대비해왔다. 북한 붕괴와 함께 한국의 질 좋은 장비와 더불어 고도로 훈련된 한국군은 빠르게 북한을 통제 하에 두고, 민간 정부에 이를 이양하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정책입안과정에서 중국을 잘 이용하면 문제가 훨씬 쉬워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중국의 참여 없이 한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의 붕괴를 감당해 낼 수 없다. 

한국인들이 통일과 관련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는 20년간 1조9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現 GDP의 7%를 투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의 한 안보보좌관의 경우 2조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던 간에 의심할 여지없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고립과 세뇌를 당해온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문제와 함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계속) 

번역/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출처: 美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신호
원제: A Korea Whole and Free
필자: Sue Mi Terry, 美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