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이석현의원은 14일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헌재)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개헌을 하며 생긴 기형적인 기관으로 세계 각국은 헌재 없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한다”며 헌재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책현안들이 모두 헌재를 경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열우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독기 어린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열우당 의원들은 “국민과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이목희 의원) “나치즘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헌법도 관습헌법이론을 동원했다”(김종률 의원) 등 막말을 해 가며 헌재를 공격했었다.

자신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입은 은의는 쉽게 잊고, 자신들에게 섭섭한 일은 뼈에 새기는 열우당 의원들의 협량함에 대해서는 길게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개헌을 주장한 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써 있을 수 있는 일이니만큼,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석현 의원의 '기형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일이지만, 그가 “헌재는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개헌을 하며 생긴 기형적인 기관으로 세계 각국은 헌재 없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이 '군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맞다. 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1987년 10월은 아직 전두환씨가 대통령이었을 때니까....
하지만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1987년 6월의 이른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지, 군사정권의 유산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석현 의원 자신도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직선제 헌법')에 의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후인 1988년 9월이었다 (노태우 정부도 군사정부인가?).
그럼에도 현행 헌법이 마치 군사정부의 유산인 것처럼 욕보인 것은 무지 때문일까, 아니면 '사실의 왜곡'일까?
민추협 기획위원,통일민주당 직선개헌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현행 헌법을 '쟁취'하는데 일조했던 그가 현행 헌법이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천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고 나선 헌재를 비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죄다 '군사정권의 유산'으로 몰아버리는 습성 때문일까?

'세계 각국은 헌재 없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한다'는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무지의 극치다.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등 헌법재판은 나라에 따라 일반 법원(미국,일본,인도,필리핀 등)에서 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터키,이집트,태국,러시아 등)에서 할 수도 있다. 또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아닌 헌법기관(프랑스,그리스,포르투갈 등)에서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제4~5공화국 시절에는 헌법위원회, 제3공화국 시절에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했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5-16혁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는 못했었다.

이들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과거 독재정치를 경험한 나라들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목된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경험했던 독일, 이탈리아,스페인이나, 공산독재를 경험했던 러시아가 그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이다.
이것만 봐도 헌법재판소 제도가 마치 군사정권의 유산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석현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책현안들이 모두 헌재를 경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주장도 웃기는 얘기이다.
'3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라는 고전적인 3府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둘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나라들에서 일반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아예 5권 분립제도(행정,입법,사법,감찰,고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과대학 1학년생만 돼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식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이석현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천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고 나선 헌재를 비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죄다 '군사정권의 유산'으로 몰아버리는 습성 때문일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33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10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7개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1공화국,제3공화국 시절 각각 두 건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열우당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결정에 대해서 앙앙불락하고 있지만, 그것이 헌재결정의 전부는 아니었다.
12-12 및 5-17 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게 한 것도 헌재다. 과도한 선거기탁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정치신인들의 정계 진출의 문을 넓혀 준 것도 헌재다.얼마 전에는 호주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舊국가보안법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될 소지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헌재였고,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려 정부-여당의 섣부른 對北무장해제 시도에 제동을 건 것도 헌재였다.
무엇보다도 작년 5월, 상습적인 위헌 행태로 인해 탄핵일보 직전까지 갔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결정' 대신 '주의'로 끝내, 오늘날 이석현 의원을 '여당' 의원으로 남게 해 준 것도 헌재였다.

앞에서 언급한 몇몇 결정에서도 보듯, 헌법재판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재판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할 뿐이다.
그 결정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써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하물며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계속되는 열우당의 '헌재 때리기', '행정도시'라는 탈을 쓰고 헌재 결정을 사실상 묵살하면서 강행되고 있는 천도 작업 등을 보면, 그들에게 과연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남조선'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르지만....

'헌재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자들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싸움은 '보수' 對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의 편' 對 '헌법의 敵' 사이의 싸움'이라고....
'헌법의 敵'과의 싸움은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對北정책-통일정책 부문도 '헌법의 敵'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장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소위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자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헌법의 敵'일 뿐이라고....

* 이석현 의원은 실제 對정부 질의에서는 열우당 지도부의 만류를 받아들여 “헌재는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개헌을 하며 생긴 기형적인 기관'운운 하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수도이전 위헌 결정 직후, 사전 배포한 對정부질의 자료를 통해 “나치즘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헌법도 관습헌법이론을 동원했다”운운 했던 김종률 의원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작 對정부 질의에서는 문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