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 장관(이하 김진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대체로 교육계와 진보 진영은 그가 비교육계 인사라는 점과 시장바닥의 경쟁 논리를 신성한 교실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야유를 보내고, 경제계와 보수 진영은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박수를 치는 편이다.

교육계의 전문 인사가 아니라는 점, 그 자체는 흠이 되지 않는 듯하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전문가가 도맡아 쥐락펴락했지만, 하나같이 실패했으니까. 또한 경쟁 논리도 그 자체가 선악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이해찬 세대와 더불어 경쟁을 죄악시하는 풍토가 만연한 이래로 한국의 교육은 내신 비리나 조직적 내신 부풀리기,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교육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한 공교육, 그에 따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기는 개미가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게 된 현실, 등을 감안하면 경쟁이 오히려 음성화되고 저질화됨으로써 교육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되고 세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곧바로 장점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왕조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민주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의 장관은 핫바지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경쟁 논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교육계를 혁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같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도입하려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조선 말기에 그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암행어사 출도 식으로 다짜고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중앙에서 급조한 잣대를 하달하여 그에 맞추어 학생과 교사를 다그치면, 음성화된 경쟁이 일부 양성화되긴 하겠지만, 학교를 이전투구식의 살벌한 검투사의 대결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의 교육에 대한 평소 소신은 '분권과 자치, 국제화'이다. 훌륭하다! 맥을 제대로 짚었다. 일선 학교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김진표는 필패(必敗)할 것이다.

우선 그는 머리는 뛰어나지만 권력에 너무 약해서 불리하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소신을 버리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후 그에 대한 반대가 거세어지자, 그는 즉시 소신을 버리고 권력과 전교조에 아첨했다. 그것이 바로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본고사 불허, 기여입학금 불허, 고교 등급제 불허-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3불 정책'인데, 이것 없이 또는 이것을 실시하든 말든 대학에 일임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말인가. 교육계의 자율성은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이 첫 단추이다. 주춧돌이다. 첫걸음이다.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마음대로 뛰라는 것만큼 웃기는 발상이다. 대학에 두 번 세 번 불을 질러서 아예 홀랑 태우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을 혁신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를 만들어 세계 만민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코리아로 유학 오게 만들려면, 애매모호한 이념-그것이 평등이든 경쟁이든-을 내세워 밀어붙이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열 발짝을 다시 뒷걸음치게 할, 눈앞에 어른거리는 족쇄를 제거하고 끊어야 한다.

교육계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교조이다.
교육계의 최대 족쇄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머잖아 제정될 새 사학법이다.

전교조는 더 이상 소수 집단도, 약자 집단도, 민주 집단도 아니다. 다수 집단이요, 권력 집단이요, 독재 집단이요, 무능 집단이다. 40만 교사 중에 조합원이 9만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아직 소수지만, 이들은 조직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해찬 이래 교육계를 거의 장악했다. 전교조의 중앙에서 공문을 전국의 지부에 내려보내면 그 내용이 일사천리로 아닌 밤의 홍두깨 형체를 갖춘다. 공문이 많다고 그렇게 성토하던 사람들이 교육청 못지 않게 공문을 홍수처럼 내려보낸다. 비판과 하의상달(下意上達)은 배반자와 변절자의 몫이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랫것들은 죽자 사자 투쟁할 수 있을 뿐이다. --산 자여, 따르라!

단위 학교의 특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더 이상 이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하던 얘기도 이들이 오면 딴청을 피운다. 민주와 민중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그들 외에는 그들만의 민주와 민중에 대해 조소를 보낼 따름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어떤 정책도 전교조가 틀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당장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새 대입안도 교육부 안의 교육혁신위의 작품인데, 그것이 바로 전교조의 작품이다.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 관료도, 대학도, 조직 없는 절대 다수 일반 교사도, 말없는 다수의 학부모도 거기 전혀 참여하지 못한 해괴망측한 내신 위주의, 대학 자율성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극약처방이다.

전세계의 흐름을 따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립 학교부터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 최소한 사립학교만이라도 평준화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립 중고의 교사들 월급을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을 과감히 끊고 그 막대한 재정으로 공립 학교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와 자칭 진보 세력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교육부의 독재적 중앙통제 때문에 일부 사학에 발생한 비리를 꼬투리 삼아 아예 사립학교의 재단이자 사유 재산인 법인 전체를 국유화 내지 공유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새로 제정될 사학법의 근본 취지이다.

또한 경쟁보다 평등을 강조하여 대학을 거의 평준화한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평등보다 경쟁을 우선한 미국 대학에 대해 패배를 자인하고 대대적인 개혁의 칼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학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빌미로 재정을 일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대학마저 평준화하려고 활활 여론의 불을 지펴 거기에 기요틴(guillotine)에 쓸 칼을 벼린다.

만약 일선 학교와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장관은 전교조와 새 사학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과 일대 격전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김진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세모와 네모로 동그라미를 그리려는 기적을 낳으려나 보다. 감히 삼신 할매도 못할 일을 하려고 덤벼든다.

김진표가 소신을 굽힌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과 세무행정의 일인자답게 그는 재정부 장관 취임 일성이 법인세 인하였다. 국내의 외국 기업은 8년간 법인세 면제인데, 그 후에도 2년마다 특례법에 의해 재협상하여 안 낼 수 있으니, 100년이 지나도 한 푼도 안 낸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다. 더군다나 경쟁국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데다 한국은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출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매기는 부가세 때문에 한국 기업의 조세 부담은 가히 살인적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대통령, 여당, 방송,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난리가 났다. 反기업 정서가 이슬람 근본주의 수준인 그들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김진표는 즉시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불황이 깊어지면서 결국 그가 퇴임한 후 법인세는 15%~27%에서 13%~25%로 내렸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10% 단일 세율로 획기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면 기업이 아연 활기를 띠면서 몇 년 후에는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 세금을 포탈하는 기업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참고로 유럽의 환자에서 유럽의 호랑이로 변한 아일랜드는 40%에서 12%로 내렸다.

김진표는 재산세에 대한 그의 소신도 하루아침에 바꿨다. 김대중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대책 없이 풀었다가 노무현 정부는 정반대로 전두환 정부 수준으로 다시 묶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평등 사회를 이룩한다며 재산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면 당연히 '허걱' 수준의 거래세를 확 낮추어야 한다. 그것이 김진표의 소신이었다. 그러나 과표 현실화란 미명으로 세율은 눈곱만큼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래세는 더 올려 버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TV에 출연해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로맨스 그레이의 훤한 얼굴빛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어찌나 구변이 좋든지 전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한국의 아줌마들이 솔솔 녹았다. 나는 TV를 보다가 하마터면 브라운관을 깨뜨릴 뻔했다.

김진표는 탁월한 능력과 소신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풍향에 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경제수장으로서 제대로 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자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누구보다 거기에 대해 잘 알면서도 오히려 사회주의와 통제경제의 첩자 역할을 담당했다. 늙수그레한 남자 마타하리였던 셈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더 강한 교육계에 경제 논리를 도입한다? 종달새야 봄이 왔다고 멋모르고 지지배배 노래 부르겠지만, 사람의 아들딸인 1,000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에서 하품하고 잠 보충하고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소곤소곤 왁자지껄 잡담이나 할 것이다. 하긴 영재들의 집합소인 서울대도 곧잘 그러하다니!

언젠가부터 한국 정부의 장관 자리는 중앙 부처의 과장 대우도 과분한 2류, 3류의 정치 철새들로 가득 채워졌다. 철새답게 1년을 넘기면 텃새 대우를 받는다. 그런 한심한 집단에서 김진표는 일류 전문가로서 단연 돋보인다. 북한산 도둑고양이 무리 속의 백두산 호랑이다! 그는 초일류인 청룡 오명 과기부 장관과 황룡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버금가는 인재다. 그러나 그는 어르신을 잘못 모신다. 본인은 부족하나 아랫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그들을 상대로 한 경쟁심이 없고 인재를 알아 보는 밝은 눈과 빛나는 이마를 가졌던 사람 정도의 어르신만 만나도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명장관이 될 재목이지만, 권력욕과 명예욕이 너무 강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곡학아세하다가 부끄러운 이름을 길이 남길 것 같다. 삼가 교육계를 위해, 매일 놀라다 참새 가슴이 된 내 작은 가슴에 미리 검은 리본을 단다.

(200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