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기숙사 신관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 계산으로 공사 부지에 있던 나무의 90% 이상이 벌목됐다. 건축 허가는 2014년 7월 15일이었고, 벌목이 거의 끝난 2014년 8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다. 인근 주민의 대다수는 자연훼손과 생계를 이유로 기숙사 증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업무지침’에는 불가피하게 서식지(비오톱 지역)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유사 공간에 移轉(이전) 복원을 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 내에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돼 있다.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담당하는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업무지침’에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을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고, 세부항목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공사 면적 30,149㎡(서대문 구청 확인)나 되는 이대 기숙사 신관 증축 공사 현장의 나무들이 90% 이상 벌목됐는데도,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인지 의문이다.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10년 넘게 비오톱 유형 1등급•개별 1등급(시립대 연구팀의 조사)을 유지하던 기숙사 공사 부지를 以前(이전) 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유형 1등급•개별 2등급으로 2013년 5월에 등급 변경을 고시했다(동국대 연구팀의 조사). 최초 조사 때 조림지를 자연림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하던 자연림이 공사 승인을 앞두고 조림지로 조사, 평가된 것이다. 이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가 나기 불과 넉 달 전이다. 그 숲을 지나며 보아왔던 인근 주민들은 공사 부지가 '자연적인 숲'이었다고 말했다. 비오톱 등급 지정 후,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됐던 유형 1등급•개별 1등급 지역이 유형 1등급•개별 2등급 지역이 된 것이다.  

기숙사를 짓기 위한 변경 고시 직전에 조사한 동국대학교 교수는 공사 부지 전체를 잣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로 이루어진 조림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전에 같은 장소를 조사했던 시립대학교 교수는 “전체가 조림지일 리는 없고, 자연림과 조림이 섞인 지역의 가치 판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학교 쪽에 가까운 수목(조림)과 마을 쪽에 가까운 수목(자연림)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주민설명회는 울타리도 없이 소음과 먼지를 동반하며, 포클레인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2014년 8월20일에 처음 열렸다. 설명회에서 서대문구청 건축과장과 이대 측 교수는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는 아니며,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공람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아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서 훼손된 나무에 대해 묻자, 이대 측을 대표해 나온 교수는 “합법적으로 벌목할 만한 나무들을 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아느냐”고 되물었다. 이화여대가 받은 ‘환경영향평가’는 2006년 1월이다(서울시 환경정책과 확인). 신축 기숙사 공사에 관해 이화여대와 서울시 환경정책과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와 ‘환경보전방안보완서’를 작성했다. 梨大 측이 ‘환경보전방안’을 철저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며, 벌목 기준과 합법성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대 기숙사 신축 공사는 2013년 5월 비오톱 등급 변경, 같은 해 8월에 건축물 높이 완화 조건부 가결, 9월에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 올해 7월15일 건축 허가, 공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90%이상(이대 측 계산) 벌목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비오톱 규정(유형 1등급- 절대 보전, 개별 2등급- 보호 및 복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전이나 복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