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30. 産經新聞

中国이 강온책을 번갈아 가며 韓国에 침투하고 있다. 済州島 不動産을
매입하고, 韓国의 패션이나 化粧品業界에 투자하는 中国資本은 韓国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있다. 中国의 시진핑(習近平) 主席은 中韓首脳
会談에서 韓国의 朴槿恵 대통령에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美国과 제휴하지 않도록 견제하며 安保分野에서도 韓国을 흔들기
시작했다. 中韓 接近(접근)에 美国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중인데, 韓国內에는
中国의 接近을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보는 '機会論(기회론)'이라는 것이
힘을 얻고 있다.


■ MD는 中国이 韓国에게 내민 시험지

美国은 韓国이 MD体制에 編入(편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오고 있다.
美連邦議会는 国防総省에 "日美韓의 미사일協力策에 대한 評価'를 요구하며
아시아・태평양地域에 MD를 追加(추가)배치할 방안을 検討中이다. 21日
訪韓한 워크 美国防副長官은, "北韓이 추가적인 미사일 発射 같은 挑発을
행할 可能性이 있어, 미사일防衛 시스템이 重要하다. 美国이 요구하는
것은, (美韓간의) 相互運用性(호환성)이며, KAMD(한국형MD)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시아・태평양地域에서 軍事力의 리밸런스(再調整)을 추진중인 美国은,
日美韓 미사일協力을, 北東아시아 同盟強化(동맹강화), 美本土에 대한
防衛力 増強(증강)에 필요한 것으로 重要하게 인식하고 있다. 美国은 특히,
高度 40~1500km 높이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高高度防衛
미사일(THAAD, 사드미사일) 防衛網에 韓国을 포함시키고자 THAAD의
駐韓美軍 배치에 관해 韓国에게 이미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韓国은 이것을 <美中 사이에 위치한 韓国에게 있어 이득될
것이 없는 戦略的 問題>(韓国紙)로 인식하고 MD参加에 대한 분명한
답을 회피한 채 独自(독자)의 KAMD를 개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中国은 "THAAD의 韓国배치는 中国과의 関係를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国営新華社通信)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7月의 中韓首脳会談에서 "비공식 진행의 最大 테마"로 알려진 것은,
사실은 MD問題였다. 習氏가 首脳会談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울러 朴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다. 다만,
中国은 韓国의 MD問題를 韓国의 真意(진의)를 파악해 내는 일종의
'시험지'로 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지금도 역시 이 問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韓国에 대해, 美中 양국은 結論(결론)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韓国이 運用하고 있는 軍事 핫라인 相手(상수)는 伝統的 同盟인
美国뿐이었는데, 금년 안에는 中韓간 軍事 핫라인이 設置될 予定이다.
美国의 리밸런스와 中国의 급속한 對韓 접근 사이에 끼인 韓国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 늘어나고 있는 中国으로부터의 流入(投資, 貿易, 人的往来)

中韓首脳会談 후, 양국의 경제측면 제휴는 한층 강화됐다. 中韓FTA(自
由貿易協定)의 年内 妥結(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며 움직이고 있고,
電気自動車나 通信事業, 鉄鋼 등 各分野에서의 戦略的 提携나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韓国投資振興公社(KOTRA)의 집계에 따르면, 금년
上半期 中国의 對韓投資는 7億7600万달러로 前年 年間投資額의 2배에
육박한다.

中国의 投資는 지금까지 済州島 등에 대한 不動産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패션企業이나 化粧品会社 등으로까지 拡大(확대)하고 있다.
한편,韓国企業도 中国에 대한 進出을 추진하여, 금년 上半期 投資는
28億달러로 작년 同期 대비 45%가 늘었다. 서울市内 青瓦台(大統領府)
주변은 中国人 観光客으로 넘치고 있으며, 観光名所인 東大門이나
南大門 市場에는 매일, 수천 명의 中国人들이 방문하고 있다. 韓国을
방문하는 中国人 観光客은 최근 2년간 2倍로 増加했다. 양국의 왕래는
작년 822万명으로 내년 말에는 1000万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日本人 観光客이 크게 줄어든 '빈자리'를 中国人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中国의 8조 달러 巨大市場이 韓国 輸出産業의 救世主(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주장과 함께 韓国에서는 '中国機会論'이 현재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對韓投資, 貿易規模 増大, 人的往来의 急増 등은, 모든
分野에서 中国 파워의 韓国流入이라는 공통패턴을 보인다.


■ 東아시아의 戦略구도

東아시아는, 지역내 成長力과 위협요인의 확대를 주시하는 美国,
그리고 大国化를 향한 布石을 두는 中国 간의 각축장이 됐다.
戦略구도는, '日美韓vs中北'으로부터 '日美vs中韓'으로 바뀌고 있다.
中国은, 스스로 걸어 들어온 韓国이라는 同伴者(동반자)를 얻었다.
習近平氏는 韓国을 가리켜 '親戚(친척)의 나라'라고 언급했다.

韓国은 일찍이 中国에 朝貢(조공)하며, 主従의 関係가 됐었다. 6.25 때
양국은 서로 銃口를 마주대했지만, 서로의 '過去'는 묻지 않고 현재
反日에 共闘(공투)하고 있다. 이를 두고 韓国의 外交専門家는 "韓国이
北東아시아 地政学 게임의 밸런스를 左右하는 重要한 플레이어가 됐다"고
分析(분석)한다. '中韓蜜月'의 웃는 얼굴 이면에는, 내셔널리즘을 고양하는
교묘한 中国外交가 작용하고 있다. 中国外交를 두고 "韓国을 日美로부터
이탈시키려는 意図가 보인다"며 冷静(냉정)한 分析을 하는 견해도 韓國內에
일부 있지만, 主流인 '機会論'에 묻혀버리고 말 뿐이다.


http://youtu.be/ulfQGdA7M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