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놀라운 경제 자유]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정치 자유는 한국보다 훨씬 못하지만, 경제 자유는 월등하게 잘 보장되어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제자유지수에서 항상 세계 1위, 2위를 다툰다. 1999년 기준으로 19위인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대만은 11위, 한국은 1998년 28위에서 1999년 33위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아시아 4룡 중에서 한국만이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당당히(?) 외환위기를 겪은 것이 이 경제자유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화가 되면 절로 경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 민주화가 경제 선진화를 보장한다면, 아시아에서 한국은 쏙 빠지고 오히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외환 위기를 겪어야 했다. 독재라는 비난이 그렇게 빗발쳤던 말레이시아마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4룡 중에서 민주화 10년의 한국만이 수모를 당했다.

[경제 자유도가 확대되면 기업도 도덕적으로 바뀐다]

한국이 과거의 비리를 들추는 것으로 광란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동안, 나머지 3룡은 미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부도덕한' 기업가들에게 경제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정치에서 간섭을 않고 국제 시장에 가차없이 내몰아, 기업가들이 정치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제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정직한 경영, 믿음직한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 기준에 맞추어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부도덕한 기업가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정치인이라는 사람의 주관이 아니라 법이라는 잣대의 객관이 힘을 얻는 사회가 되어 기업가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정치 자유라는 명분이 아니라 경제 자유라는 실리가 중화민족의 3룡을 오히려 배달족의 한국보다 내용면에서 훨씬 선진화된 나라로 만들었다. 한국은 부정부패가 4룡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하면서까지 정치를 잘했는데, 독재 국가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훨씬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 자유라고 본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 자유를 더욱 신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치 자유를 이용하여, 분배(정치인이 뜯어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관심사임)에 유리한 규제를 경제에 겹겹이 얽어 넣음으로써, 철폐한다면서 더 교묘한 규제를 집어넣음으로써, 겉보기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듯하지만, 실지로 경제 주체들에게는 속옷 안에 투명한 철갑을 두르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격이 되었다. 자연히 불법과 편법이 더욱더 교묘하게 광범위하게 번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나는 짓만 골라하게 된 것이다.

[민주화를 내세우는 한국 정치인의 한계]

정권을 잡은 정치인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관심을 제일 많이 기울였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가면서 개혁한다고 크게 홍보하다가, 경제를 더욱 속으로 곪게 만들어 정권 말기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손가락 짓을 받게 된다. 경제에 자유를 대폭 이양함으로 도와 줄 생각을 않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치 자유를 내세워 마침내 쟁취한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경제에 기기묘묘한 통제와 규제를 가함으로써 정치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함께 달성하려는 당찬 '의욕'과는 정반대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그렇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정치민주화는 사실상 정당 패거리의 권력 휘두르기요, 경제선진화는 정권의 말 잘 듣는 기업 만들기와 표 잘 찍어 주는 노동자에게 구미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화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상대적 가치가 만발하는 혼돈이요, 선진화는 일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놀이는 가능한 한 많이 하면서 부자를 부도덕한 자로 매도하는 축제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