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자 거의 모든 언론이 신현돈 1군사령관 경질을 기사화했다. 종편방송은 한 술 더 떴다. 일련의 군 관련 사고와 연결시켜 군을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신현돈 1군사령관의 행위는 물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권이나 다른 분야보다 군 관련 비판수위는 너무도 가혹하다. 군을 마치 난도질하는 듯하다.

미국도 군사령관을 전격 경질시킨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맥아더 사령관이다. 맥아더는 한국전에서 투루먼대통령과 의견충돌을 빚다가 전격 경질(해임)되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2008년 3월 11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군 수뇌부의 한사람이자 중부군사령관을 맡고 있는 윌리엄 팰론 해군제독의 사임을 발표했다. 미 중부군 사령관은 중동지역을 관장하는 지역 최고사령관이다. 2008년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對테러전이 한창일 때였다. 다시 미 정부는 경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언론들은 중동정책에 대해 중부군사령관이 부시행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만 했을 뿐이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팰론 중부사령관 경질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솔직히 그동안 팰론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이는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사령관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행정부의 아프간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언론의 추측일 뿐 미 행정부는 최고사령관의 경질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 역시 해임된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할 뿐 우리나라 언론처럼 군에 대한 무지막지한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다.

피트레이어스 사령관 - 스캔들로 CIA국장에서 경질되었다

당시 이라크와 아프간 주둔 일선 지휘관들은 군병력 부족을 토로했다.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의 대폭적인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대테러전은 첨단 항공기나 기계화 부대가 감당할 수 없었다. 일선 야전지휘관들의 고충을 아프간주둔 사령관이나 중부군 사령관이 미 행정부에 직설적으로 의견개진하다가 경질된 케이스다. 이렇게 정책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경질된 것 외에도 미군 사령관도 스캔들에 연루되어 경질된 경우가 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전략사령부 사령관(미 해병대장)은 미 합참부의장 재직중 여비서와의 불륜관계가 탄로나서 미합참의장 후보에서 탈락하고 경질되었다. 윌리엄와드 미육군대장(미 아프리카사령관 역임)도 공금유용이 발각되어 경질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미중부군사령관과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스>대장의 예도 있다. 그는 전역후 20대 CIA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미 중부군사령관 재직당시 자신을 취재하던 여기자와의 추문으로 인해 역시 경질되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군에 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하게 보도했다. 사령관의 추문이 있다 하더라도 미군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언론의 軍관련 보도형태를 우리 언론은 곱씹어 봐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명예와 일반 군인들의 사기도 생각했어야 했다.

공금유용문제로 경질된 윌리엄 와드 대장

특히 금번 신현돈 사령관 경질은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처럼 직속상관이 인지하여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경질이 아니다. 9월3일자 조선닷컴이 뉴시스 기사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의 사후 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퍼졌다는 점이다. 군 야전사령관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나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야당 의원에 제보로 접수된 후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 군 야전사령관이 경질되었다는 것은 사령관의 음주물의행위(飮酒物議行爲)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다. 

  1군 사령관 경질의 메카니즘 : 새민련 김광진의원 문제제기 – 언론보도 – 경질

새민련 김광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백선엽장군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제작에 국방부가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6.25전쟁 영웅’ 백선엽(白善燁) 장군에 대해 “이 민족 반역자가 대한민국 국군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패륜적 발언을 내뱉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광진의원은 국정감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위 ‘노크 귀순’사건도 김광진의원이 밝혀냈고 ‘부정 군수품 거래’, 군사비밀인 군부대 위치노출’문제 등을 밝혀냈으며, 특히 병영생활 및 장병처우개선과 관련‘단추 구멍도 없는 불량 신형 전투복 보급’,‘돈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대 내 PC방과 세탁기, 건조기’,‘군의 잘못으로 사라져 버린 병영생활의 추억, 건빵’,‘재고가 전혀 없는 장병 보급품’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에 국정감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언론에선 보도했다. 아무리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들은 외부의 제보가 없으면 알아내기 힘들다. 특히 신현돈 1군사령관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 결국 군 내부나 군관련된 인물이 새민련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이 언론이나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군의 최고위급 지휘관이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난도질당하고 물러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군내부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나 기밀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가서 폭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알게 모르게 진급시즌이 되면 투서나 각종 제보가 난무하는 것이 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 권력을 가진 군인을 정치군인이라고 칭했다면 현재는 정치인과 연계된 군인이 정치군인이다. 민주당에 국정원의 정보를 빼주었던 사건처럼 군내부에도 야권 정치인에게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전투와 멀어진 한국군의 비극아닌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