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있는 '국회해산론'…'국민저항권' 행사해야"

[시사토크 판] 趙甲濟 기자 "국민도 근사한 나라에 걸맞는 국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9일 TV 조선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5월 2일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불신에 국회무용론까지 번지면서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趙 대표는 ''국회해산론'이란 말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생소하고 과격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설득력 있게 전파되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다수결이 통용되지 않는 국회 아닌가. 거부권이 있는 국회다. UN안보리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사건건 국제질서에 반(反)하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가. 지금 국회도 야당에서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결책이 없다. 60%의 절대 다수가 아니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與野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국회의장이 상정도 못하게 해 놨다. 식물국회라고 욕은 하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합헌적 해결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저항권'은 다른 합법적 수단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과거에는 권위주의적 정부 또는 독재적 정부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고, 민주화운동으로 일컬어졌다. 제 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위주의적 정부에 못지않게 국회가 깽판·패거리 집단, 어떻게 보면 反국가집단화한 것이 문제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막말, 거짓말, 장외로 나와 국회를 포기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에게 매우 나쁜 反교육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국회는 反국가적, 反민주적, 反교육적인…요약한다면 反문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도 근사한 나라에 걸맞는 국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趙 대표는 '야당만 場外로 나오는가. 애국시민은 왜 場外로 못 나오는 건가.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는가. 난동을 부리자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국민의 의지를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이 식물국회, 깽판국회를 비호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비판을 안했다. 유병언을 비판하듯 국회를 제대로 비판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며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다.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구조변경을 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할 일을 18대에서 구조변경을 해놓았는데 엉망이다. 소위 몸싸움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국회 윤리위원회가 엄격하게 해서 예를 들어 최루탄을 던진 의원을 제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싫어서 몸싸움을 막는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했다. 합의란 말이 좋지만 그렇다면 다수결이 왜 필요한가. 국민은 새누리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 스스로 새누리당이 소위 선진화법에 동의함으로써 국민이 맡겨준 主權을 포기한 것이다. 이 자체가 反헌법적이다'라고 말했다.

- '조갑제닷컴'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기사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hogabje.com/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