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정권 교체만이 근원적 해결책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최근 半年間 계속된 북한 金正日의 無法者 같은 행태를 보고도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
고 있는 국가와 지도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21세기 문명의 위기이다. 한국 해군함정 기습
격침, 일본인 납치, 비밀 핵개발 등으로 수많은 국제법과 국제협정을 위반하고도 거기에 대
해 책임추궁을 하는 문명국가들을 향하여 공갈을 일삼고 있는 金正日을 權座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인류와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金正日 거세를 밀어붙일 용기가 있는가이다. 북한정권 내외의 모든 조
건은 지금이 金正日을 거세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위협 요인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適
期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金正
日 정권의 악마성을 간파하고 북한주민과 그 정권을 분리한 다음 이런 정권이야말로「惡의
軸」이라고 정확하게 도덕적 규정을 한 그 연장선상에서 對北 전략이 나와야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다. 미국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對北봉쇄로 가는 1
단계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방향은 정확하다. 북한정권과의 대화에 휘말리면 억지, 공
갈, 기만의 수렁에 빠지고 잘해봐야 실패한 1994년 제네바 협정의 再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5년 뒤, 10년 뒤 金正日은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펼 것이다. 핵 공갈은 金正
日 정권의 生理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存在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반드시 되풀이된
다. 김정일 정권의 生理는 국가가 아닌 狂信범죄집단의 그것이다.
북한정권과의 어떤 협상도 그것이 金正日 정권을 거세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때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金正日의 不法행위를 報償하는,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론을 펴는 사람들은 그 명분으로 평화를 들고나온다. 그들이 내세운 평화는 金正日 정권을 유지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악마의 평화와 안전이고 북한주민들과 인류에게는 전쟁위험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이후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죽었다는 의미는 金正日 무장 집단이 비무장한 주민들을 상대로 고문, 처형, 식량배급중단, 여행금지 같은 전쟁행위를 한 결과이다. 북한주민들은 그래서 「빨리 전쟁이라고 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상태가 전쟁보다 더 못하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어떤 협상에서도 이미 만들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이다. 화학·생물학무기·미사일 개발 문제는 엄청난 代價를 받고 포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은 제네바 협정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미 확인된 金正日의 행태는 협상과 협정을
기만의 수단으로 삼을 뿐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에 맺어진 의미 있
는 약속은 어떤 것도 지켜진 적이 없다. 한국전의 휴전협정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강제한 결과이다.
이런 金正日을 거세할 수단은 많다.
1. 金正日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이른바 개혁이란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덤을 팠다. 돈
과 물자가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물가폭등을 잡을 수 없게 된다. 외부 지원이 가장 필
요한 시점에 외부를 향한 위협전술을 선택했다는 것이 金正日의 치명적 실수였음이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유엔 결의를 통한 對北경제제재에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면 金正日 포위망은
완성된다. 한국의 새 정부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金正日 정권에게 비상 탈출구를 뚫어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金正日 정권을 포기하고 온건한 親中정권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제재에 협력할 것이다.
2. 국제사회의 共助가 유지되는 한 對北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金正日의 全面戰은 불가능하
다. 한국을 치는 全面戰은 곧 그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신의 호화를 극한
私生活에 종말을 고하는 것임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에 들
어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거액의 비자금도 對北경제제재의 일환으로 凍結시킬 수 있을 것인
지 연구해볼 만하다.
3. 金正日이 경제봉쇄 기간중 핵개발에 성공하여 보유선언을 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
기를 재배치하면서「당신이 도발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쓸 것이다」고 선언해둔다.
4. 중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 경비를 유엔이 부담한다. 대량 탈북자 사
태는 東獨의 경우처럼 金正日정권을 뒤흔들 것이다. 아우슈비츠를 능가하는 북한의 강제수
용소를 국제사회에 고발한다. 金正日정권 구성원에 대해서는 「反인류적 인권탄압을 계속하
면 반드시 戰犯 재판에 넘기겠다」는 경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5. 그리곤 쿠데타, 민중봉기, 金正日의 自進 포기 등 북한내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간은 국제사회의 편이다. 金正日 거세는 지구가 보다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