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시 추진은 변형된 수도이전…충청권 또 울리는 일'

[인터뷰] 崔相哲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ㆍ서울大 환경대학원 교수

● 영·호남 대학에 1조원씩 투자해 지방 자존심 키워야
● 한국의 「선벨트(sunbelt)」인 남해안 개발 필요
● 섬진강 주변 11개 지역 통합해 東西 특구 만들어야
● 전주-진안-김천-상주-울진 간 내륙지역 개발 필요
●'「뉴딜 정책」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

崔相哲: 1940년 대구 출생. 慶北大 사대 졸업. 서울大 행정대학원 석사, 美 피츠버그大 도시계획 석사ㆍ박사. 서울大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서울大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 역임. 現 유엔지역개발센터 자문위원. 저서 「한국도시개발론」, 「도시행정학」, 「지방의 재발견」, 「국토이용의 목적별 장기수요 예측과 정책적 연구」.

金石圭 月刊朝鮮 이사 (steink@chosun.com)

『행정특별시는 변형된 수도이전』

서울大 환경대학원 崔相哲(최상철·64) 교수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 遷都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違憲 결정을 받아 냈다.

崔교수는 최근 수도이전의 代案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호남 지역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했다. 지난 11월19일(부산), 11월26일(대구)에 이어 12월10일에는 광주에서 각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세미나에 계속 참가했다. 崔교수를 서울大 연구실에서 만나 憲裁 판결 이후의 代案이나 대책을 들어 보았다.

─정부ㆍ여당은 지난 11월 말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명문대 이전 등 10가지 代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발언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고, 이 때문에 또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 등의 代案은 변형된 수도이전입니다. 청와대ㆍ국회·대법원을 두고 모두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代案이 아닙니다. 향후 정부가 어떤 代案을 선택할지 지켜보겠지만 한나라당도 7개 정도 부처가 가는 「行政타운」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 또한 충청도에 대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차피 표를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충청도를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25일 『행정수도 代案을 「제로 베이스」에서 再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발언해 충청권 주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자 李海瓚 총리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서 『新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취지는 변함이 없다』며 『제로 베이스의 뜻은 정부에서 어떤 代案도 미리 정해둔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李총리는 『新행정수도 후보지(충남 연기ㆍ공주)는 어떤 代案이 채택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與黨도 진화에 나섰지만 李富榮 열린당 의장은 이미 11월 초 『국토 균형발전, 지방 分權, 수도권 과밀 해소는 전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와대·국회를 제외하고 옮길 것은 다 옮기겠다』고 말해 충청권의 기대를 잔뜩 올려 놓은 상태였다.

지난 11월30일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委」가 10개 代案을 마련했고 姜장관은 12월1일 『어떤 代案이 나오더라도 연기ㆍ공주의 부지와 2160만 평의 규모는 변경하지 않고 2005년 2월 代案이 확정되면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 하반기에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교수는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혼란스럽다며 遷都에 관해 違憲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는 與野의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自生的으로 발전되고 있는 지역』

─大田, 天安-牙山, 淸州를 중심으로 이미 충청권은 상당히 발전한 곳입니다. 땅값도 오를 대로 올랐고 違憲 판결에도 불구, 이들 지역의 땅값은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충청권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自生的으로 가장 발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업과 대학도 많아 고용과 지역소득이 수도권과 맞먹는 곳입니다. 약간만 도와주어도 충분히 성장합니다. 특히 3개 지역은 수도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충청권은 지난 5년간 가장 빠른 성장과 人口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內 박사학위 소지자는 수도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만 1800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대전과 천안은 KTX(고속철)의 통과로 얻은 효과가 엄청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천안을 「서울특별시 천안구」라고 선전합니다. 충남에 있는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서울 집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이미 전철이 水原을 지나 병점까지 연결돼 있고, 곧 천안까지 전철이 확대됩니다. 경기도도 서울 때문에 발전했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더욱 확대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강원도 春川·原州까지 사실상 수도권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春川은 곧 서울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교통망이 확충돼 하나로 발전될 것입니다』

─충청도지사와 광역시장 등 각급 단체장들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투표를 하자는 등 반발이 심합니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이 찬성하면 국민들이 모두 순응할 것입니다. 違憲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70%가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각 정당이 이를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충청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수도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여러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투기하다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연기ㆍ공주의 2160만 평 내에 있는 주민들이 代土나 이사 가기 위해 땅이나 아파트를 산 경우, 손해가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용에 대비해 융자를 받아 다른 곳의 땅을 산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균형발전은 지방大 육성 통해 가능

─충청권 외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수도권만 보이지 낙후된 영ㆍ호남, 태백권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도이전을 앞두고 지방이전 대상인 264개 기관에 대해 수도권ㆍ충청권을 제외한 희망 지역을 조사해 보니 약 80%가 「강원도 春川ㆍ原州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영ㆍ호남으로 가겠다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수도권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출퇴근하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均衡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각 도시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주어진 지리적ㆍ경제적 상황이 서로 다른데 과연 균형발전이 가능합니까.

『절대적인 균형발전은 어렵습니다. 한 지역이 영원히 발전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농업경제로 인해 호남이 가장 발전된 반면, 경상도는 뒤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경상도가 먼저 공업화되면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현재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지역은 전혀 발전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균형발전을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죠』

─정부가 제안한 후속 대책 10개 항 중 어떤 방안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遷都 비용인 45조원이 있으면 못사는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人力과 大學을 키우는 일입니다. 포항工大는 서울大보다 좋습니다. 포항工大는 10년여 동안 1조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산大ㆍ경북大ㆍ경상大ㆍ전남大ㆍ전북大 등에 1조원씩만 투자하면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大를 없애려 하지 말고 서울大 같은 대학을 7~8개를 만들면 됩니다. 지방대학 위주로 교수들의 월급을 두 배로 올리고 연구비도 지원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면 됩니다. 10년만 투자하면 포항工大 같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지방의 자존심이 살고,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企業도시가 가장 바람직한 代案

─각 부처의 지방이전이 그동안 거론됐고, 특별행정시·행정수도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 때 문화관광부는 光州, 해양수산부는 釜山, 건설교통부는 大邱, 과학기술부는 大田으로 보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됐으나 이제 代案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부처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 행정은 바로 국가 경쟁력입니다. 각 부처가 서로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보이지 않는 국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기업도시도 代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도 이미 만들어져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직전인데 전경련이 처음 제안한 내용보다 축소됐고 일부에서 특혜니 환경파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공장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충청권에 몇 개라도 기업도시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생명분야는 오창 쪽에, 첨단분야는 대덕 외에 천안-아산권에, 중화학은 이미 서산에 모여 있으니 조건은 좋습니다.

기업도시가 제대로 들어서 잘 운영만 되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도도 한쪽을 떼서 라스베이거스 같은 세계적인 위락도시를 만들고, 전남의 화원반도와 海南·康津 쪽에는 세계적인 골프 리조트, 統營은 휴양도시, 光陽은 물류산업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로 경기활성화하던 시대 끝나

─정부는 연ㆍ기금, 외국자본 등을 동원해 공공주택, SOC(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건설사업 등을 벌이는 한국판 「뉴딜(New Deal)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물론 SOC 투자는 국가발전에 중요하지만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 않는 空港만 하더라도 양양, 예천, 청주, 울진 등 한두 곳이 아닙니다. 차량이 몇 대 지나가지 않는데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지방도로가 많고, 지자체가 민간업자에게 적자를 보전해 주는 도로와 터널이 많습니다. 항만도 지금 과잉 투자됐고 住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택 건설이 붐을 이루면 경기는 활성화됩니다.

주택을 너무 많이 건설한 결과, 지방에 이어 서울에도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나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지은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620만여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서울로까지 번졌다는 것은 주택건설로 경기 활성화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잘살기 위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후손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온다는 뜻인데 국가가 발전하려면 오늘 사는 사람이 희생해서 미래를 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미래를 희생시켜 오늘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뉴딜정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당시 미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국은 물자가 너무 많아서 안 팔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나오는 등 過剩생산으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종의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 상황이죠. 미국은 당시 철강ㆍ시멘트ㆍ농산물 등이 남아돌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당시 경제상황은 물론 정책 수단과 목적이 맞지 않는데도 「뉴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딜정책은 지역 균형개발과 경기부양, 고용창출 등을 동시에 꾀한 것입니다. 우리의 뉴딜은 오직 경기부양만 노리고 있습니다. 쌀 개방 압력 등 농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이 없습니다』

─2005년에 「뉴딜정책」에 1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5%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물론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빚입니다. 돈을 찍어 내면 인플레 현상이 생기고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 각종 공사가 벌어지면 고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식당·상점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 후가 문제입니다. 정책이 중요하지 단순히 직접 투자로 효과를 노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뉴딜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와 같은 사업을 벌일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남해안을 개발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주를 포함해 木浦에서 시작해 釜山까지의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벨트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을 개발해 관광은 물론 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나눠 있는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을 합쳐 한 道(또는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남의 보성ㆍ순천ㆍ여수ㆍ곡성ㆍ광양ㆍ곡성ㆍ구례와 경남의 하동ㆍ남해ㆍ진주ㆍ사천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슷한 곳이어서 東西화합의 차원입니다. 새로운 지역주의로 가자는 것이죠.

군산-전주-진안-무주-김천-상주-문경-영주-봉화-울진으로 이어지는 東西 내륙지역도 앞으로 개발할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이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革新 신도시-클러스터 계획 再考돼야

─정부가 말하는 혁신 新도시와 클러스터 계획은 違憲 판결과는 관계없이 아직 유효합니까.

『한 道에 4개씩 혁신 新도시와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두 64개나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각 道에 한 곳씩만 건설에 성공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성이 없는 계획으로 수도이전의 혜택이 없는 지역에 대한 선심용 정책입니다』

─崔교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변형된 수도이전을 강행할 경우, 그 규모를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代案을 보고 그 부당성을 지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