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案은 국토분단 시대에 다시 수도를 분단시키는 亡國에의 합의이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는 서울에 남고 총리실과 12개부 4처 2청은 충남의 연기 공주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 정치 기능은 서울에 두고, 경제 행정기능을 연기 공주로 옮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현실에서 연기 공주로 간 행정부처는 서울에 출장소를 둘 것이 틀림없다. 장관은 이 출장소와 행정수도를 오고가는 車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대기업들은 경제부처가 들어간 연기 공주에 출장소를 둘 것이다. 대기업 임원들도 연기와 서울을 오고가는 車中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장관들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전화보고나 서류보고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對面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얻으려 한다. 장관들은 연기-서울을 오고가는 차중에서 집무를 해야 할 판이다.

행정수도로 이전한 부처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서울과 연기를 오고갈 것이다. 서울처럼 좁은 국토에서, 그것도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행정기능이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효율성을 파괴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무슨 급한 일이라도 벌어졌단 말인가. 김정일이 남침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수도가 분단되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연기 공주 지역의 장관들이 대통령이 있는 서울로 대거 이동해야 한다. 화상회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국가기밀을 논하는 자리에 그런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유치한 수준의 발상이다. 국회회기 중엔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살다시피할 것이고 이 기간중 주요 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군지휘부가 국방부와 계룡대의 三軍사령부로 갈려져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삼군사령부가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사례를 검토하면 수도분단의 폐해를 알터인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국가 자해적인 정책을 여야정치인들이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다.

盧대통령은 수도이전 공약으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으니 무모하게 밀고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슨 계산과 신념으로 이런 정치적 동반자살에 가담한 것일까. 이렇게 한들 충청표가 한나라당에 갈 것인가. 오히려 非충청표가 더 많이 달아나지 않을까.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으로써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칠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고 私益을 극대화시키는 정치인들이라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김정일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토분단의 조국에 수도분단까지 결의한 여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국민들이 궐기하여 스스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