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김현 의원의 공식적 사과는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새민련은 19일 <경찰은 박희태 前국회의장님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부대변인 논평에서 간단히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법의 원칙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과잉의지와 정권 눈치보기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도 지친다. 개미지옥을 파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개미귀신을 보는 것 같다.”

논평은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우발적 행동보다 골프 치면서 홀마다 성추행을 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님의 죄질이 더 무겁다”며 “경찰이 박 의장님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해야,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는 국민적 상식과 법(法)감정, 수사의 기본을 일탈한 것이다. 때린 사람은 풀어주고 맞은 사람은 밤 새워 조사를 벌였다. 약자(弱者) 중의 弱者인 대리기사의 피해는 묵살한 채 갑(甲) 중의 甲이 된 야당 의원과 세월호 대책위 눈치를 본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새정치 논평은 '경찰의 과잉의지와 정권 눈치보기'와 '개미지옥 파놓은 개미귀신' 운운한다. “저들이 준비해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음모론 냄새를 풍긴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소위 ‘진보정치인’의 연루이다. 정의(正義)를 말하되 실제론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꼴이다. 관련 영상이 인터넷, 종편에 수없이 유포돼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 있는데 사과도, 한 마디 언급도 없다. 특권의식 이전에 인간적으로 해선 안 될 일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소박한 바람은 이렇다. ‘나라에 도움 되지 않아도 좋으니 공동체를 유지하는 코아밸류(core value), 핵심가치에 대한 조롱과 파괴는 이쯤해서 멈춰주기를.’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