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무식하고 비겁한 연두교서

서석구. 변호사.

노무현의 2005년 연두교서는 낙제점이다. 물론 한국사회의 문제원인이 양극화현상에 있다거나 임대주택의 재검토나 일자리창출에 의욕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날 것에 이론이 없다는 전제로 경제낙관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하다. 미국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이나 한국의 성장은 다른 나라의 성장율보다 저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어왔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자만할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야 옳았다.
저성장의 원인이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잃게 하는 반기업정서적인 노사정책과 경제정책에 기인하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노무현의 낙관론은 위기론에 쇄기를 박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 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만 양극화의현상이 날로 더 벌어지는 원인제공자가 노무현정권의 하향평준화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힌다.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다고 막연히 지적할 뿐이고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막연하다.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다양한 통계를 원용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회에 입법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과 대비하더라도 노무현의 연두교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의사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일자리 만들기가 성장전략이라고 지적했지만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무려 230만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로 고용확대에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도대체 노무현정권은 고용문제에 말만 해결하겠다고 하였지 고용악화는 거의 시정되지 않았고 청년실업은 더 악화되었다.
사회안전망 즉 사회보장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노무현은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할 뿐 도무지 현실적인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현사회보장에 관하여 수치를 들어가며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보장이 무너진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해달라고 구체적인 주문을 하여 환영을 받았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거나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위주의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대비할 때 노무현의 연두교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지극히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없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미국역사상 가장 높은 내집소유율을 기록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노무현은 정치·사회 “특권·유착·반칙·부패해소 2년간 많은 진보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과연 그런가?
지난 연말에 여야합의로 언론법을 개정하여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제한등 언론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5개 신용보증기금을 부실운영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나 떼여 국민에게 가공할 피해를 입혔다.
자화자찬하는 노무현은 양심이 마비되었는가?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 송금 특검 등 하나같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결단하고 감당해온 파란만장의 2년 동안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한 노무현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배웠단 말인가?
언론법개악으로 언론과의 전쟁은 더욱 확대하고, 탄핵기각을 예수부활에 비유하여 예수로 자처한 노무현의 교만의 극치는 느끼고 배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독기와 교만을 부린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가?
위헌적인 수도이전을 하려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헌재를 협박한 노무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거듭 국보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자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매도한 노무현은 느끼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 기고만장한 독재자였다.
더이상 정경유착 없을것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5개 신용보증기금 부실운영으로 떼인 17조원의 손해는 정경유착의 결과가 아닌가?
검찰이 여당의원을 더 선거법위반수사하여 여당의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며 권력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에 봉사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검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여당당의원들이 더 구속되었어야 옳았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때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썼다고 자인했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아 대통령후보는 물론 모든 공직선거에서 출마할 자격에 박탈되었어야 했다.
그 무렵 검찰은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에 면죄부를 주어 마음대로 선거비용을 쓰도록 노무현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노무현은 검찰이 권력편을 들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정을 주장할 사람이 못된다. 노무현이야 말로 검찰의 특혜를 받아 마음대로 선거법위반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선진 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더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이 원하는 것은 언론이 권력에 영합하여 용비어천가나 불러달라는 것은 아닐까?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노무현은 그럴듯해보인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전력투구하는데 노무현은 과거사에 매달려 자유민주주의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과거사를 규명하려고 광분한다. 기가 막힌다.
국정원이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조직한 위원회 15명 중에 10명 모두가 국보법폐지와 간첩송두율석방을 투쟁한 인물들로만 구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국보법폐지에 반대하고 간첩 송두율 처벌을 지지한다. 국민여론에 어긋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에 반하는 반미친북적인 인물들로만 과거사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미친북적 역사관으로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죄악시하는 과거사규명을 하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반역이다.
노무현이 과거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로 매도한 반역적인 역사관을 공개적으로 밝힌 결과 이와 같은 반역적인 방향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은 외교는 할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진다고 하지만 그는 반미를 선동해왔을 뿐 6.25 남침이래 무려 42만 여회나 크고 작은 도발로 휴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하여 할말을 못하고 따지지도 못했다.
연두교서에 북한핵과 북한인권에 대하여 할말은 하고 따질 것을 따지지 못하는 노무현의 비겁함은 구역질을 느끼게 한다.
노무현은 애국단체를 겨냥하여 타협 없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비민주적인 독선으로 반대보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였지만 노무현정권이야 말로 나라를 걱정하여 비상시국선언을 한 원로들과 청년들, 국보법사수대회나 개악저지대회, 시국성명을 한 기독교, 보수언론을 겨냥해 별놈의 보수, 수구반동, 역적, 반통일로 매도하여 탄압하지 않았는가? 노무현정권이 타협의 문을 걸어닫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을 협박한 비민주적인 독선으로 자유민주주의세력가 보수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부시정권은 연두교서에서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호소하여 북한동포를 비롯한 전세계 피압박자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 환영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부시 대통령의 독실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위대한 메세지다.
그러나 노무현의 연두교서는 비굴하게 북한독재정권의 핵개발과 인권에 할말을 못하고 남한 자유민주주의세력과 보수언론만 탄압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인데 불과하다.
노무현은 반대자를 조폭에 비유하였지만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대로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이야 말로 조폭적인 행태가 아닌가?
북한정권이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반미친북연공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노무현정권의 반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의 연두교서는 노무현의 국정수행의 의지와 능력이 의심스럽거니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비굴하게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며 김정일이 화를 낼까 겁을 내는 비굴한 겁쟁이인자, 아니면 김정일과 공모하여 한반도를 독재의 소굴로 만들 인물인지 의혹을 주로 증폭시키는 연두교서에 불과하다.
3.1 국민대회는 북한해방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위대한 남북동포해방의 대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