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8. 요미우리(讀賣)신문

解決이 困難한 課題가 있더라도 対話를 거듭하면서 接点(접점)을
찾겠다는 '外交의 常道'(상도)로 돌아가야 한다. 기시다(岸田)
外相이 뉴욕에서 韓国의 尹炳世 外相과 회담하고, 日韓관계와
관련하여, <고위 레벨에서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며 深化(심화)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점에서 의견 一致(일치)를 봤다.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아베(安倍) 首相과 朴槿恵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두 外相은 지난 달에도 회담을 한 바가 있어 관계개선을
향한 전향적 움직임은 현재 評価(평가)해 줄 만하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 問題와 관련하여
기시다(岸田) 外相이 <日韓 쌍방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尹外相은 日本에게 謝罪(사죄)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기시다(岸田) 外相이 언급한
것같이, 韓国이 日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며 협의해 나가지 않으면
위안부(慰安婦) 問題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朴 대통령의 완고한 자세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유엔연설에서도, 위안부(慰安婦) 問題를 염두에 두고,
<戦時의 女性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에 反한다>고 말했다. 지난 번
尹外相의 유엔연설보다는 억제된 表現이지만,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問題)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다.

朴 대통령은 19日 모리(森) 前首相과의 회담에서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의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위안부(慰安婦) 問題의 '해결'(解決)이 정상회담의 전제(前提)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은, 그 <성의>나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려 하지 않는 상태다. 이런
式의 反日姿勢를 지속하는 것에 무슨 意味가 있을 것인가?

이 問題에 집착하여 日本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는 것으로 인해,
<韓国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다>는 식의 日本內 여론이
점차 형성되어 日韓관계가 더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朴 대통령은 속히 이해해야 바람직하다.

韓国側도 최근, 역사문제 이외의 분야에서는 對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적극 보이고 있다. 그 例로, 이번 달만
해도, 日中韓의 次官級 非公式協議, 尹外相과 뱃쇼 고로
(別所浩郎) 駐韓大使와의 회담, 文化交流를 위한 局長級협의
등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背景에는, 日中관계 改善조짐, 日北
협의 재개, 美国으로부터의 외교적 압력 등 外的요인과 더불어
日韓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韓国内 일부 언론이나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內的요인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日韓관계의 정체(停滞)는, 對北정책공조 및 안보협력 차질
外에, 日本企業의 투자감소나 日本人 観光客 감소 등의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문화, 스포츠 교류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日韓 양 정부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실질적인 협력관계로까지 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重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