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야 해결 될 '위안부 문제'

<100>만큼 죄 지은 자에게 <200>이라는 과도한 죄값을 요구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원래, 가혹한 보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한 그 만큼만 그대로(공평하게) 갚아 주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과잉보복을 경계하는 문구다. 흔히 <강제연행>과
<성노예>로 상징되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韓國과 日本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갈등을 키워나가는 상황이다. 양쪽
모두, Fact는 멀리하고 국가적 자존심만을 앞세우고 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생존해 있는 前위안부들이 순수한 본인의사로
위안부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속았거나 끌려갔거나 하는
유형이다. 이 점은, 일부 증언에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대체로
Fact로 볼 수 있다. 이 Fact를 <100>이라 가정해 본다. 즉,
<증언한 前위안부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생활을 했다=100>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측(민간단체 등)은 이 <100> 이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유사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① 모든 위안부는 강제연행됐다.
② 위안부 수는 20만 명 정도다.
③ 모든 위안부는 성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물론, 이 ①,②,③에 대한 증거는 全無한 상태다. 이 중, ②의 경우
(20만명), 위안부와는 상관없는 '근로정신대 동원인원 수'와 혼동
한 정황이 확실해 보인다. 즉, <20만 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20만 명이 안된다)

아울러, ③의 경우(성노예) 역시, 현재 드러나는 몇 가지 Fact를
감안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당시 위안부에게 '대가'(보수)가
주어졌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얼마전 비밀해제된 美國문서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금액)가 적혀 있었다. 2014년 3월16일자
연합뉴스 記事(제목: 위안부는 일본軍 부대시설, 美전쟁문서 확인)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

<당시 위안부의 화대가 3.5∼5엔이었으며 일본軍 병사의 월급은
24엔이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공)>

또, 日本內 일부 언론에는 前위안부들의 월수입이 일본軍 장병
월급을 훨씬 초과하는 고소득이었고, 사병 혹은 장교와 개인적 교제까지
하는 위안부도 있었다는 記事가 난 적도 있다.

아울러, 韓國, 中國, 대만 출신의 前위안부 15명이 2000년 9월 美國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日本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도 참고가 된다. 이 때, 원고측(前위안부들)이 편 주장은,
<위안부의 활동에는 상업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의외의 이같은
원고측 주장의 배경에는 다음 같은 사정이 있었다. 즉, 美國內에서
(美國시민이 아닌) 타국적 사람이 타주권國家(日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외국주권자 면책법>에 의거하여 소송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예외로서, 소송대상(피고인)이 되는 타국가(日本)
의 문제행동이 <상업적 활동>에 해당하고, 이 <상업적 활동>이
美國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고들(前위안부)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러한 <위안부의 활동에는 상업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결정적으로
어느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 즉, 만약 소송성립을 위해 (사실과 다른)
이런 주장을 했다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상업성=대가존재)이라면 사실상 강제연행이나 성노예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개연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기각처리됐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몇 가지를 놓고 볼 때, <위안부 = 성노예>라는
일괄적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성노예>라는 것과 <금전적 대가(보수)>라는 것은
매치가 안되는 것이다.

지금은 정확히 말해, 日本의 <100>이라는 잘못은 前위안부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 반면, ①,②,③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全無한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韓國側은 ①,②,③까지를 거의
포함(추가100)하는 <200> 만큼의 죄값을 치르라고 日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 전까지 日本은, ①,②,③을 포함한 <200>
만큼의 罪의식을 안고 지냈지만, 반복되는 韓國의 사죄요구에 지쳐
백기를 든 아사히(朝日)신문 사건을 계기로 日本은 Fact인
<100>마저도 이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재 상황이다. 결국, <100>이라는 진실을 놓고, 韓國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200>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日本은 정반대로
<0>(제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韓國과 日本 모두 상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이미 확인된 <100>을
우선 적절하게 처리하고, ①,②,③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국의 전문가(역사학자 등)들이 따로 모여 오직 Fact만을
바탕으로 확실한 시시비비를 가리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안부 이슈가 聖域(불문율)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듯한
현재 韓國內 분위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쉬쉬
하며 감추는 부분은 없어야 하며, 모든 Fact를 바탕으로 냉철한
시각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아울러, 日本이라는 나라와 밀접하게 이웃하여 살지도 않는
까닭에, 악영향 등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부류들(美國內
反日의원, 국제 NGO 등)이 韓日間에 끼어들어 일방적으로
韓國 편을 드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식(과잉보도 등)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韓日間 갈등이 아무리 심각해져도 이들
부류들은, 전혀 피해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입게 될 피해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존재들이다. 이들 부류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나 본업(도덕이나 명분 관련 이슈 추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韓國 편드는 말 한 마디에
고무되어 국제여론을 착각하고, 평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경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떼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100> 만큼 죄 지은 자에게
<200>이라는 과도한 죄값을 요구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어느
쪽이 더 큰 죄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 뿐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